민주, 산불 추경·피해 지원 TF 추진…"국가적 차원 대응 절실"

진성준 "책임 있는 정부라면 먼저 추경 내놔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7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천막 당사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경남·경북 지역 등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 대책과 관련, "국가적 차원의 대응이 절실하다"며 산불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과 당 차원의 대규모 TF 구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27일 서울 광화문 천막 당사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계엄으로 경제 민생이 어려운데 설상가상으로 산불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도 점차 커지고 있다"며 "정부 당국이 총력 대응을 하고 있지만, 산불의 확산 속도를 따라 잡지 못하고 있다"고 이같이 말했다.

정부를 향해선 "여야 모두 조속한 추경을 정부에 요구했고 산불 추경 필요성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기획재정부는 추경 편성을 위한 부처별 협의 조차 진행하지 않고 있다"며 "책임 있는 정부라면 먼저 나서서 추경안을 내놔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이 산불 대응을 위해 예비비 2조원 증액을 주장하는 것에는 "이미 행정안전부 재난 대책비 3600억원이 편성돼 있고 산림청 산림 재해 대책비도 1000억원 편성돼 있다"며 "소관 부처 예산이 부족하다면 목적 예비비 1조 6000억원에서도 집행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여기서도 부족하다면 재해 대책 국고 채무 부담액으로 1조 5000억원을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진 의장은 이어 "민주당이 지난 2월 발표한 자체 추경 제안에 국민 안전 예산으로 9000억원을 편성한 바 있다"며 "소방 헬기, 산림 화재 대응 장비 등 예산도 포함돼 있는 만큼 추경 논의를 지금 시작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계엄과 항공기 참사, 산불로 얼어 붙은 내수 경기 회복도 절실하다"며 "민주당이 제안한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상생 소비 캐시백, 지역 화폐 할인 지원 등 소비 진작 패키지도 적극 검토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