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테크와 싸움 이어가는 개보위…"소송 전담팀 4월 초 출범"

법적 공방 체계적으로 준비, 개인정보 보호 정책 강화

27일 고학수 개인정보위원회위원장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있다. [사진=개보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보위)가 빅테크 기업과의 법적 분쟁 대응을 위해 '소송 전담 대응팀'을 4월 초 신설할 예정이다. 

개보위는 2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기자를 대상으로 정례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개보위는 2022년 구글에 692억 원, 메타에 30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두 기업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개보위 내부에는 소송을 전담하는 별도 조직이 없었으며, 이에 따른 대응 예산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지난해 2억 원이었던 법률 대응 예산은 올해 4억 2000만 원으로 증액됐지만, 이는 빅테크 기업이 소송 한 건에 투입하는 법률 수임료 수준에 불과하다는 평가도 있다. 

이에 따라 개보위는 효과적인 소송 대응을 위해 별도의 전담 대응팀을 4월 초 구성한다. 개보위는 이 팀을 통해 빅테크 기업과의 법적 공방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강화할 예정이다. 

전담 대응팀은 단순한 소송 대응을 넘어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적 해석과 정책 수립 과정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전망이다. 개보위는 향후 빅테크 기업의 개인정보 처리 관행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필요 시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법적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 팀은 기존 법무 인력과 협력하며, 대형 로펌 및 학계 전문가들과의 협업도 검토 중이다.

한편, 이날 브리핑에서는 GS리테일과 GS샵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질의 응답도 진행됐다. 개보위는 이번 유출 사건을 단일 사건으로 볼지, 별개의 사건으로 판단할지에 대해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은 상태다. 고학수 위원장은 "팩트를 기반으로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한 후 판단할 것이며, 사전에 방향을 정해놓고 보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딥시크 차단 조치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개보위는 딥시크 차단이 한 달 이상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향후 조치 방향에 대해 명확한 시점을 제시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