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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한 총리에 "마은혁 임명 거부는 내란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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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정 기자
입력 2025-03-28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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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난 25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치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난 25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치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마은혁 임명 거부는 그 자체로 내란 행위"라며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거듭 촉구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28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한 총리가 대통령 권행대행의 지위를 회복한 지 벌써 5일째"라며 "한덕수라는 이름 석 자를 역사는 부역자로, 법정은 내란 공범으로 규정할 것"이라고 이같이 비판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임명 대상인 마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의결로부터 석 달이 지났고, 헌법재판소가 2월 27일 '마은혁 미임명은 위헌'이라고 8 대 0 전원 일치 결정을 내린 날로부터도 한 달이 지났다"며 "한 총리 판단은 눈곱만큼도 필요한 대상이 아니고, 상당한 시간은 이미 흘러 넘쳤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이어 "헌법재판소 결정이 예상 시점을 훨씬 넘어 혼란이 극에 달하고 있는데도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자가 오로지 내란 세력 승리와 윤석열 복귀를 위해 국가도 팔아 먹고, 헌법도 팔아 먹고, 산불 재난까지 팔아 먹고 있는 듯 보인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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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국회의장이 만나자고 하는데 한 총리는 산불을 핑계로 거부하고 있다"며 "여당인 국민의힘이 제안하고 민주당이 동의한 산불 대응을 위한 여야정 협의 일정조차 못 잡고 있다. 버티자는 심산 말고는 설명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과 민주당의 인내는 이미 바닥이지만, 그럼에도 엄중히 요구한다"며 "이번주까지 마 후보자를 임명해 헌법재판소를 9인 완전체로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이번에도 무시할 경우 이후 벌어지는 모든 상황에 대한 책임은 한 총리가 감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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