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재난예비비 2조원' 추경 요청…정부 "신속 검토"

與 "산불 복구비용 3~4조원 추정…野 삭감 특수예비비 복구해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8일 경북 안동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를 방문해 산불 피해 수습 및 지원대책에 대한 현장 점검을 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5.3.28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국민의힘은 28일 경북  대형산불 사태 지원을 위한 재난 대응 예비비 2조원을 증액하는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정부에 요청했다. 정부는 조속히 사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등 여당 지도부는 이날 오후 경북 안동 산불지휘본부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과 산불대책현장특별회의를 열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재난 대응 예비비부터 원포인트로 처리하는 한이 있더라도 정부에서 추경안을 만들 필요가 있다"며 "최 부총리에게 특별히 부탁드린다"고 공식 제안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2조6000억원의 정부안에서 1조원을 삭감해 목적 예비비가 1조6000억원"이라며 "대부분 특정 목적이 정해져 있어서 재난 대응에 쓸 수 있는 예산은 4000억원 정도밖에 안 된다"고 진단했다.

이어 "(산불) 복구 비용으로 최소 3∼4조원 이상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여름에는 호우 등의 재난이 계속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최상목 부총리는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신속히 검토해 조만간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사후 브리핑을 통해 "당정은 이재민들의 주거, 생활 지원이 절실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최대한의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신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당정은 산불 대책과 관련, 지난해 민주당이 삭감한 특수목적 예비비 원상 복구를 비롯한 추가 대책 마련 필요성에 공감대를 모았다. 최 부총리는 "의견을 충분히 경청했으며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이번 산불로 희생된 피해자들을 애도하고 산불 진화에 애써준 소방대원, 군 장병, 지역 주민의 노고에 감사하다. 피해 대책과 이재민 보호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회의에서 정부에 산불 피해 지역의 '고용위기지역' 지정도 함께 요청했다.

권 원내대표는 "의성, 안동, 청송, 산청 등 주요 산불 피해지역은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해 정부 지원이 있어야 한다"며 "반드시 지정해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 4대 보험료 납부유예와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