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韓, 더 이상 불확실한 트럼프 정책에 흔들리지 말아야

경제부 국제경제팀 황진현 기자

'안미경미'(安美經美·안보도 경제도 미국)라는 말은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서는 것이 확실해지면서 급부상하게 된 말이다. 그동안 한국 외교는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기조를 유지해 왔다. 하지만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대(對)중국 견제 기조를 더욱 강조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경제정책도 미국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그렇지만도 않다.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초부터 적국과 동맹국을 가리지 않고 관세 폭탄을 투하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특히 한국을 겨냥해 관세 부과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시사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의회 합동연설에서 "한국은 미국 관세의 4배"라고 주장했고, 미국이 진행하고 있는 천연가스관 사업과 방위비 등을 언급하며 한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기도 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인사들도 한국을 압박하는 데 동참하는 모양새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미국이 무역 적자를 보고 있는 15개의 나라를 ‘더티 15’라고 명명하기도 했는데 한국은 지난해 기준으로 미국의 무역적자국 8위에 올라와 있어 ‘더티 15’에 포함돼 있을 가능성도 높다. 또한 피터 나바로 미국 백악관 무역·제조업 담당 고문도 한국을 일본, 독일과 함께 지목해 자동차 산업에서 미국을 조립국가로 전락시켰다고 주장했다.
 
한국은 이미 철강 관세를 시작으로 자동차 관세까지 트럼프발(發)관세의 영향권에 들었지고 오는 2일부터는 상호관세까지 더해질 전망이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제약 등 분야도 미국 내 생산을 거론하고 있어 앞으로 어떤 품목의 관세가 추가될지도 미지수다.

 
안보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전통적으로 국제사회는 미국의 안보 우산에 의존해 왔지만, 최근 미국과 유럽 간 안보 정책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하면서 이러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 과정에서 러시아를 향한 화해의 제스처를 보내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는 등 안보에 관한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두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전통적 동맹 관계의 가치에 의문을 제기하며 안보 정책을 둘러싼 갈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기조가 세계 경제와 안보 지형을 흔들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 독자적인 경제·안보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정책 변화에 따라 일희일비하며 휘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속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