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조선업지원법' 발의에 조선업계 "환영하지만 실질적 지원 필수"

이언주 의원, '첨단조선업지원법' 발의

"국가전략산업 육성…예산 지원이 관건"

한화오션 거제사업장 [사진=한화오션]
 

국내 조선업계가 '첨단조선업지원법' 발의 소식에 환영을 표하면서 실질적인 정부 지원이 없으면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우려의 뜻을 함께 드러냈다. 법안이 조선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지만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재정적 및 정책적 지원이 부족하면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

1일 조선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첨단조선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조선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첨단조선업 생태계 유지, 숙련공 관리, 차세대 선박 기술 개발 및 실증화, 스마트 야드 구축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첨단조선업 공급망 안전 품목을 선정하고 해양방산수출진흥기금을 설치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조선업계는 법안이 글로벌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4년 국내 조선산업 수출액은 전년 대비 17.6% 증가한 256억3000만 달러로 7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지만 세계 시장 점유율은 여전히 20% 이하로 감소했다. 특히 연구개발(R&D) 및 친환경 선박 제작 지원이 확대되면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법안이 통과되면 친환경 선박 제작을 위한 R&D 자금 지원이 가능해져 탄소 배출 저감 기술 개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유럽연합(EU)은 2023년부터 탄소 배출을 55%까지 줄이는 법안을 시행했으며 미국과 중국도 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선업계는 정부 차원의 연구개발 지원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환경 규제가 강화되면서 탄소 배출을 줄이는 기술 개발이 필수적"이라며 "법안이 R&D 지원을 포함하고 있어 긍정적이지만 실질적인 예산 지원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세제 혜택도 기업 부담을 완화하는 핵심 요소로 꼽힌다. 신기술 도입이나 선박 생산 설비 확장 시 세금 감면이 제공되면 초기 투자 부담이 줄어들며 스마트 선박 개발 및 친환경 선박 생산 설비 확장에 필요한 연구비에 대한 세액 공제는 중소 조선사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다만 법안 발의만으로는 부족하며 정부의 실질적인 지원이 없으면 경쟁력 확보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중국은 정부 차원의 강력한 지원을 바탕으로 친환경 고부가가치 선박 부문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전기추진선박 개발을 위한 대규모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제공하며 R&D 투자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반면 한국의 중형 조선사들은 자체적인 R&D 기능이 부족해 친환경 선박 운용 경험은 물론 테스트조차 시도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대형 조선사는 자체 연구개발이 가능하지만 중소 조선사는 R&D 여력이 부족하다"며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실질적인 지원이 없으면 글로벌 경쟁에서 밀려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