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전략지침 관련 "한·미, 한반도 평화위해 주한미군 역할 확고"

"국방력 지속 강화 위해 국방비 증액"

WP "美 국방부, 중국 대만침공 저지에 최우선 대응" 내부문건 보도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 [사진=AFP연합뉴스]

정부는 미국 국방부가 내부 문건 '잠정 국방전략 지침'(Interim National Defense Strategic Guidance)에서 중국의 대만 장악 시도를 기정사실화하고 이를 저지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설정한 것과 관련, "미국 국방부의 공식 입장으로 확인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우리 정부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전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1일 "한·미 양국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주한미군의 역할에 대해 확고한 인식을 공유 중이며, 앞으로도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미 측과 긴밀히 소통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부는 엄중한 안보 상황에서 우리 국방력을 지속적으로 강화 시켜 나가기 위해 필요한 국방비를 증액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워싱턴포스트(WP)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 국방부가 중국 견제를 골자로 하는 '국가방위 잠정 전략 지침'을 마련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국방전략을 담은 9쪽짜리 비밀 지침서로, 중국의 대만 침공 위협에 따른 미군의 대응이 집중적으로 담겼다.

이번 지침서는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을 다른 어떤 위협보다 우선적으로 대비해야 할 유일한 시나리오로 상정했다. 트럼프 1기 행정부와 전임 바이든 행정부도 중국을 미국의 최대 위협으로 규정했지만 이번처럼 미국의 모든 군사적 역량을 중국의 대만 침공 저지에 두겠다고 밝힌 것은 이례적이다.

특히 한국 입장에서 눈여겨 볼 부분이 많다. 이번 문건대로라면 주한미군의 주요 역할을 북한이 아닌 중국 대응으로 전환하는 '주한미군 역할조정론'이 현실화하는 시나리오를 간과할 수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