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으로 보는 오늘의 대한민국(2025년 4월 2일자)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이 오는 4일 판가름 난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때부터 111일 만이다. 2월 25일 변론을 종결하고 재판관 평의에 돌입한 때부터는 38일 만이다. 역대 대통령 사건 최장 평의 기록이다.

헌법재판소는 1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4일 오전 11시로 고지했다. 헌재 대심판정에서 해당 선고가 이뤄지며 방송사 생중계가 진행된다. 일반 방청도 가능하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된다. 기각·각하하면 즉각 직무에 복귀한다. 파면 결정에는 현직 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선고 효력은 재판장이 주문을 읽는 시점에 곧바로 발생한다.

헌재가 윤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면 헌법에 따라 60일 이내에 대통령선거가 치러진다. 이에 따라 6월 첫째 주 이전에 대선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헌재법에 따라 헌재는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 파면 결정을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대통령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법률을 중대하게 위배한 때'라는 요건이 전례를 통해 남아 있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유지·해제하는 과정에서 헌법과 계엄법 등을 위반했는지 판단한다. 이후 더 이상 공직에서 직무집행을 하도록 허용할 수 없을 정도로 위법행위가 중대하며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수준이라면 탄핵소추를 인용하고 반대의 경우 기각한다. 국회의 탄핵소추가 적법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면 각하할 수도 있다.
 

아주경제 1면

 

아주경제 2면

 

아주경제 3면

 

아주경제 22면

 

아주경제 23면

 

조선일보 1면

 

중앙일보 1면

 

동아일보 1면

 

매일경제 1면

 

한국경제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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