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탄핵심판 선고 앞두고 치안관계장관회의 개최...불법행위 선제적 대응

경찰, 찬반단체 불법행위 선제적 대응 

헌법재판소 중심 완충공간 확보 및 마찰 징후 시부터 관리

2일 서울 종로구 안국역 앞에서 윤석열 탄핵 찬성 측 집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권규홍 기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오는 4일 오전 11시로 공지함에 따라 정부는 관련 회의를 개최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

2일 오전 8시 30분 정부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서울청사에서 '탄핵심판 선고일 대비 치안관계장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한 대행이 주재한 가운데 과기정통부, 법무부, 국방부, 행안부, 경찰청, 소방청, 서울시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회의는 그간의 준비와 대응 방안을 바탕으로 관계기관 대응체계를 재차 점검함으로써 탄핵심판 선고일에 질서와 안전을 빈틈없이 확보하기 위해 개최됐다.

앞서 정부는 탄핵선고일에 대비하여 대규모 집회 및 물리적 충돌에 따른 안전사고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이미 지난달 14일과 25일에 두 차례나 치안관계장관회의를 진행했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선고 전날 오전 9시부터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선고일 당일 자정부터 갑호 비상을 발령해 가용 경찰력 100% 동원 가능 체계를 구축해 서울 주요 도심과 전국 치안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주요 기관과 시설에는 충분한 경찰력을 배치해 불법행위를 사전 차단하고,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아울러 우발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유동부대를 폭넓게 배치하고, 특별범죄 예방강화구역에 권역대응팀을 운용하여 광범위한 치안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탄핵 집회 장소 인근 지하철역에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해 관계기관과 현장 대책지원본부를 운영하며, 인파 혼잡 시 무정차 운행 및 출입구 폐쇄 등 현장 상황을 관리한다. 관리에 들어갈 역은 광화문역, 시청역, 종각역, 종로3가역, 경복궁역을 비롯해 전국 주요 광역시 인파밀집 예상역 등이다.

아울러 이날 주요 역사 내 승강기 특별점검, 재난안전통신망 비상운영 등을 통해 다중인파 운집으로 인한 안전사고도 예방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시민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여 주요 집회 장소에 안전관리 인력을 배치하고, 탄력적 대중교통 운행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한다.

과기정통부, 법무부, 소방청 등 관계기관도 경찰과 긴밀히 협력하여 대응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인파 밀집 예상 장소에 이동기지국을 추가 배치하고, 인터넷 서비스 트래픽 급증에 대비한 서버 자원을 증설한다. 또한 사이버 위협에 대비하여 24시간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국민에게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여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탄핵선고일 당일 불법‧폭력 시위에 대비하여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경찰과 긴밀한 협력하여 법치주의 침해 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고, 소방청도 응급상황, 신고 폭주 등에 대비해 ‘상황대책반’을 운영하고, 인력과 차량을 현장에 배치하여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공동체의 안정과 생존을 우선해야 할 때"라며 "분열과 갈등보다는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시기 바란다"고 정치권에 당부했다.

이어 "그 어떠한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그 결과를 차분하고 냉정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이제 헌재의 시간을 지나 국민의 시간"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