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부담 완화 방안 마련해달라"...이재명 만난 소상공인연합회

최저임금 개편·추가경정 예산 편성 등 건의

2일 서울 여의도서 민생경제 현장간담회 개최

2일 서울 영등포구 소상공인연합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소상공인연합회 민생경제 현장 간담회에서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왼쪽)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소상공인연합회]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최저임금 개편과 추가경정 예산 편성 등을 건의하고 소상공인 위기 타파를 위한 정치권의 대책을 촉구했다. 

송치영 소공연 회장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소상공인연합회·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 현장간담회'에서 "올해 1월 기준으로 자영업자 수가 지난 11월에 비해 두달 만에 20만명이 줄었다"며 "우리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는 제도로 전락한 최저임금 제도는 그 수명을 다해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송 회장은 "15시간 이상 고용하면 주휴수당을 주는 현재 제도 때문에 주당 14시간까지 초단시간 근로자가 지난해 174만명으로 2015년에 87만명에 비해 2배 이상 늘었다"며 "일본은 이미 1990년 주휴수당 제도를 폐지했고 임금수준이 낮은 멕시코, 태국 등에서 남아 있는 이 낡은 제도가 고용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소상공인 폐업을 막기 위한 추경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이번 추경안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직접 대출의 대폭적인 확대와 임대료, 인건비 등 고비용 완화 및 자생력 강화를 위한 지원 예산을 담아달라”고 말했다. 

소공연 측에서는 △소상공인 전용 전기요금제 신설 △국세 납부 시 카드수수료 면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적용 유예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소상공인 인력지원특별법 제정 △온라인플랫폼공정화 법제정 △소상공인복지법 제정 등 소상공인 현장 상황 전달 등을 건의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경기 뿐만 아니라 민생현장 골목상권이 워낙 나빠져서 얼굴을 들고 다니기 민망할 정도"라며 "정치 때문에 오히려 경제가 나빠지는 상황을 맞이하는 더 큰 책임감이 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지금이라도 방향 전환을 하면 되는데 얼마 안 되는 추경 조차도 못하고 어려운 와중에도 정치 정쟁을 하고 있다"며 "작년 12월3일 군사 쿠데타 시도로 사회가 불안정 상태로 빠져버렸고 전 세계에서 국내 기업을 상대로 한 계약 체결을 계속 미루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모두 힘을 합쳐 이 위기를 극복하면 좋겠다"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 지 최선을 다해 찾아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