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으로 보는 오늘의 대한민국(2025년 4월 3일자)

올해 1분기 동안 정부는 한국은행에서 32조 원을 빌려 재정 부족을 메웠다. 특히 3월에는 하루 한 번꼴로 대출해 총 40.5조 원을 사용했다. 이는 지난해에 이어 역대급 규모로, 세금이 예상보다 덜 걷힌 상태에서 신속한 예산 집행을 위해 마이너스 통장을 적극 활용한 것이다. 1~3월 누적 대출액은 47.7조 원에 달했으며, 정부는 이 중 15.7조 원만 상환해 현재 잔액은 32조 원이다. 높은 대출 사용으로 인해 한은이 대출 조건을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출 잔액은 2년 연속 증가했다. 이는 인플레이션 압력을 키우고 재정 건전성에 대한 대외 신인도를 저하시킬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해 임광현 의원은 정부가 건전재정을 주장하면서도 실제로는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단기간에 과도한 차입을 반복하는 것은 재정 운용의 불안정을 보여준다. 단기 차입은 세입과 세출 간 시차를 메우는 수단이지만 지속적인 대출 증가는 근본적인 재정 수입 구조의 문제를 시사한다. 특히 한은의 대출이 많아질수록 시중 유동성이 증가해 물가 상승 압력을 키울 수 있어 신중한 관리가 필요하다. 정부는 단기 대출에 의존하기보다 세입 확대와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강화해야 한다. 추가적으로 경제 성장과 세수 확보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동반되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국가 신용도 하락과 재정 위기가 심화될 위험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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