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에 대해 논평이나 비난 없이 간략한 보도만 한 가운데 차기 정부 출범 때까지 남한에 대한 의도적 무관심을 이어갈지 주목된다.
6일 조선중앙통신 등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을 선고한 당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인민군 특수부대를 방문하면서도 대남 사안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다.
북한은 윤 전 대통령 탄핵 인용 소식을 하루가 지난 5일 주민들에게 간략히 알렸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같은 날 6면에 "괴뢰 한국에서 4월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에 대한 탄핵을 선고했다"며 "재판관 8명의 전원일치로 채택된 결정에 따라 윤석열은 대통령직에서 즉시 파면됐다"고 보도했다. 이어 "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로 윤석열의 탄핵안이 가결된 때로부터 111일 만이라고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북한은 지난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됐을 때는 약 2시간 20분 만에 관련 사실을 전하는 첫 보도를 했지만, 올해는 당일 보도 없이 하루가 지나 전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을 하루가 지난 4월 5일 별다른 논평 없이 외신을 인용해 사실 위주로 간략히 보도했다"며 "이는 적대적 두 국가관계 기조에 따른 남한 무시 전략의 연장선상에서 나온 반응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 주민들에게 남한 내부 사정을 자세히 알려주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작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북한 지도부는 내부적으로는 대통령직 파면이 미칠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평가하면서 향후 대응·방향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또 "당장 북한은 남한의 정치적 혼란을 내부적으로 체제 결속과 국방력을 더욱 강화하는 기회로 활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북한 내부에서는 단결된 군사적 대응과 김정은에 대한 충성도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며 더불어 "남한 정치의 불안정성은 북한 사회주의 체제의 우월성과 안정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기회"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남한에서 대선을 거쳐 새로운 정권(대통령)이 등장하더라도 북한의 대남 체제 불신과 부정적인 인식이 쉽게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쟁 집중, 한국의 정치적 혼란 지속 등은 김정은에게 외부적 위협에 대한 대응보다 내부적 과제, 즉 당 창건 80주년, 9차 당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내부 정치, 군사, 경제적 성과 쌓기에 집중할 수 있는 매우 유리한 환경"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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