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신규 아파트 용적·건폐율 상향' 대선 공약 추진

권성동 "높은 분양가로 개발 포기 속출"

주4.5일 근무제 등 공약 추가 검토 방침

김상훈 "근로자 건강·휴식권 균형 보장"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재건축·재개발을 포함한 신규 아파트 건설 시 용적률과 건폐율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부동산 대선 공약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전국 아파트 분양가가 평균 매매 시세를 역전한 가운데 '고분양가 부담'이 건설업계의 개발 사업 둔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겠다는 취지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적극적인 분양가 인하 유도 정책을 대선 공약으로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높은 분양가 부담 때문에 아파트 개발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고,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미분양 리스크가 더욱 심화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면서 공약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임대차 2법(계약갱신요구권·전월세상환제), 다주택자 세제 중과, 일률적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등 과도한 시장 규제에 대한 합리적 대안을 마련해 공약으로 채택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주택 규모와 주택 건설 비율 조정, 기반 시설 설치비 부담 완화, 공사비 분쟁 조정 지원 등도 추진키로 했다.

권 원내대표는 "정부의 기존 부동산 정책이 지역별 특성과 수요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겸허하게 수용하겠다"면서 "향후 국민의힘 부동산 정책은 서울, 수도권, 비수도권 등 3축 중심으로 지역 여건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개발하겠다"고 언급했다. 세부 내용은 당 대선공약기획단의 검토를 거쳐 구체화한 후 최종 발표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대선 공약으로 발표한 '주4.5일 근무제' 도입과 주52시간 근로 규제 폐지에 대해서도 추가 검토를 이어 나갈 방침이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법정 근로시간 주40시간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유연근무제를 통해 실질적인 주4.5일제의 장점을 누릴 수 있는 '유연근무 4.5일제'를 제안했다"며 "이 제도는 총 근로시간이 줄지 않기 때문에 임금도 기존과 같이 동일하게 유지된다. 따라서 비용과 부작용을 둘러싼 이해관계의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4.5일제 시행 시 근로자 건강권 침해 가능성을 제기한 데 대해선 "주52시간 유연제는 처음부터 끝까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이라며 "조금이라도 건강권이 침해된다면 즉각 중단할 수 있다. 근로자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제도적으로 균형 있게 보장할 수 있도록 대선 공약을 함께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제안한 유연근무제 확산은 현행 근로기준법의 탄력근로제, 선택근로제, 특별 연장근로 요건이 지나치게 경직되고 까다롭다는 지적이 계속돼 온 점에 착안한 것"이라며 "현행 근로기준법에 과도한 규제를 개선함으로써 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고, 근로자는 '워라밸'(일과 휴식의 균형)을 실현할 수 있는 해법을 찾고자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