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관세장벽으로 환율조작·부가세 콕 찝은 트럼프…2+2 통상협의 앞두고 '험로'

한미, 24일 워싱턴서 2+2 통상협의

트럼프, 비관세 부정행위 8개 소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안보전략 태스크포스(TF) 회의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미가 '2+2' 통상협의를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비관세 장벽으로 환율 조작과 부가가치세 등을 지목하면서 우리 정부에 비상이 걸렸다. 

21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오는 24일 오후 9시(한국시간) 미국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와 '한·미 2+2 통상 협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다만 방미길에 오르는 최 부총리와 안 장관 어깨는 무거울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대표적인 '비관세 부정행위(NON-TARIFF CHEATING)'라며 8가지 유형을 소개했다. 구체적으로 환율 조작을 의미하는 통화 조작, 부가가치세, 덤핑, 수출 보조금 및 정부 보조금, 농업 기준, 보호적 기술 기준, 지식재산권, 환적 등을 꼽았다.

이 가운데 목록 최상단에 오른 통화 조작이 눈에 띈다. 지난해 11월 미국 재무부는 한국을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재지정했다. 미 재무부는 교역 규모가 큰 20개국을 대상으로 무역흑자, 경상흑자, 당국의 외환시장 개입 등을 살펴본다. 이 가운데 두 기준을 충족하면 환율 관찰 대상국, 세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환율 심층 분석국으로 지정한다. 

정부는 평가 기간이였던 2023년 7월~2024년 6월 우리나라는 대미 무역흑자, 경상흑자가 기준치를 웃돌며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됐다는 입장이다. 다만 최근 외환 당국의 외환시장 개입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유추되는 만큼 심층 분석국으로 지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기재부 관계자는 "외환 당국이 개입해 현재 원화가 약세 기조를 보이는 것은 아닐 것"이라며 "미국 측에서 별다른 목소리를 내지는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미국이 지목한 부가세 또한 국세 수입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가 크다. 올해 예산상 부가세 수입 규모는 87조6000억원이다. 이는 전체 국세수입 예산(382조4000억원) 중 22.9%에 달한다. 하지만 부가세와 관련된 언급은 유럽연합(EU)을 타깃으로 한 발언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미 재무·통상 장관 간 이번 만남이 '협상'이 아닌 '협의'인 만큼 단순히 의견 조율에 그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주요 주제인 통상에 대한 상호 의견을 조율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한·미 모두 중요한 국가적 의사 결정을 쉽게 결정하기는 어렵다. 빠르게 결론을 내기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