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구 대한건설협회장 "공사비 현실화 등 성과...건설산업 활력 위해 매진"

대한건설협회, 10대 중점사업 추진 현황 공개

SOC 증액·예타 조사 대상 기준 완화 추진

PF불공정 관행 개선 및 공사비 현실화 등 성과 ·

한승구 대한건설협회장 [사진=대한건설협회]

한승구 대한건설협회 회장이 공사비 현실화와 사회간접자본(SOC) 증액을 통한 건설물량 확대 등을 통해 건설경기 활성화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승구 회장은 21일 서울 광화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3월 취임 이후 공공공사 공사비 상향, 민자사업 물가 변동분 반영 현실화, PF 사업의 수수료 등 불공정 관행 개선 등 많은 성과를 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대한건설협회가 추진 중인 10대 중점사업과 그 추진 현황이 공개됐다. 중점 사업은 △중소형공사 수익성 확보 대책 마련 △공공인프라 정상 공급 체계 마련 △건설산업 이미지 개선 △소통강화 △중대재해처벌법 등 건설현장 규제대응 △PF시장 연착륙 지원·불공정 관행 개선 △표준품셈 개선을 통한 공사비 현실화 △건설물량 확대·기술(기능)인 양성 기반 마련 △불공정 제도 개선 △해외건설시장 진출 지원 등이다.

협회는 먼저 중소형 공사 수익성 확보를 위한 공공공사비 현실화 건의를 통해 정부의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 발표를 이끌어냈다고 평가했다. 그 결과 종심제 및 간이형 종심제의 낙찰률은 최고 3.3%p 상향 조정됐다. 아울러 기술형입찰 수익성 확보를 위해 관계부처에 관련 대책 마련을 건의, 설계보상비 현실화 등 관련 제도 개선을 유도했다. 

협회는 이와 함께 경기침체 극복을 위한 SOC 예산 상향도 추진한다. SOC 예산을 28조원 이상 편성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기준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재는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이며 국고지원이 300억 원을 넘는 사업이 예타 대상인데, 이를 각각 1000억 원과 500억 원으로 상향하겠다는 계획이다. 

PF시장 연착륙 지원 및 불공정 관행 개선도 추진한다. 협회는 PF 관련해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을 지원하고 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매각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건설업계 연착륙을 유도했다. 향후 책임준공확약서에서 불가항력 사유를 확대하고, 과도한 수수료를 줄이기 위한 개선도 추진한다. 

표준품셈 개정도 추진 과제로 선정하고 개선 항목을 국토부 수요응답형 표준품셈 협의체에 제출했다. 국토부는 협회 제출 항목에 대한 현장조사 등 검증을 거쳐 적정성 확인 후 품셈 개정 시 반영할 예정이다. 

해외 건설시장 진출 지원도 강화한다. 협회는 국토부의 해외 인프라 협력외교 대표단 파견과 해외 발주처 초청 계획 등에 회원사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하고, 관련 정보 공유 및 사업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한 회장은 "앞으로 10대 중점사업을 중심으로 건설산업이 다시금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건설산업의 발전과 참된 건설문화 정착을 위해 매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