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 판매수수료 체계 손본다…유지·관리 수수료 도입

판매창구 감독 방향 발표…'25%룰 완화' 방카슈랑스 감독도 강화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금융당국이 판매수수료 개편, 보험사 관리 강화 등을 통해 보험계약 유지율 제고를 유도한다. 이에 더해 은행에서 보험상품을 파는 ‘방카슈랑스’도 판매 경쟁이 과열되지 않도록 감독을 강화한다.

금융감독원은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험사 판매창구 감독 방향’을 22일 발표했다.

금감원은 보험계약 선지급 수수료에 한도를 설정하고 다년간 분할 지급하는 유지·관리 수수료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수수료 지급체계 개편안은 올해 상반기 중 마련될 전망이다.

보험계약 유지율이 낮은 보험사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원인분석과 개선계획 등을 마련토록 하고, 유지율을 보험사 감독·검사 관리 지표로 설정하는 등의 방안이 추진된다.

방카슈랑스 영업에 대한 감독도 수위를 높인다. 이달부터 보험사별 판매 비중을 제한하는 이른바 ‘25%룰’이 완화되는 만큼 방카슈랑스 경쟁이 과열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보험사별 판매 비중 공시를 신설하고 상품 비교·설명의무를 강화할 계획이다.

금감원이 이와 같은 대책을 마련하고 나선 것은 국내 보험사들의 단기 보험계약 유지율이 해외보다 약 20%포인트 낮고, 3년 이상 계약이 유지되는 경우도 드물기 때문이다. 국내 단기 보험계약 유지율은 1년(13회차) 87.5%, 2년(25회차) 69.2%에 불과하다. 2년 유지율은 싱가포르 96.5%, 일본 90.9%, 미국 89.4% 등 주요국과 큰 차이가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수수료 선지급 기간이 종료되는 3년 유지율이 50%대로 하락하고 5년 유지율은 46.3%에 불과하다”며 “고객이 직접 상품을 선택하는 비대면 창구는 장기유지율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