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마 위 집값통계] 전문가 10명 중 7명... 주간단위 집값 통계 "시장 과열 등 혼란만 가중... 손질 필요"

서울 아파트 일대.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관련 통계가 102회 조작됐다는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나오면서 한국부동산원의 집값 통계가 도마 위에 올랐다. 매주 속보처럼 아파트값 변동률을 발표하는 것이 오히려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가능성이 크다며 주간 단위 집값 통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이 상당수인 가운데, 부동산 정책 효과와 시장 동향 파악을 위해 주간 단위 통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정부의 집값 통계가 부동산 관련 정책과 수요자들의 매매 결정 판단에 척도가 되는 만큼 통계 신뢰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조사 정확성 향상 및 독립성 확보 등 개선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3일 아주경제신문이 정부 공식 통계기관인 부동산원의 집값 통계와 관련해 부동산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한 결과, 응답자 10명 가운데 7명이 주간 단위 집값 통계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들 응답자는 통계 조사 기간이 과도하게 짧고, 매주 중계하듯 발표하는 속보성 통계가 오히려 시장을 자극해 변동성을 키우는 등 부작용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부동산이 짧은 시간에 거래가 체결되는 시장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면 주간 통계가 갖는 의미가 크지 않다"며 "변동률을 일주일마다 측정하는 것 자체가 현실에 맞지 않는 구조"라고 말했다. 

 

[그래픽=아주경제]

주간 단위 통계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전문가들은 적정한 조사 기간 및 발표 주기에 대해 ‘월 단위’(6명)를 가장 많이 꼽았고, '2주 단위’(1명)도 대안으로 제시했다. 한 주간 아파트 거래량이 적은 탓에 통계 작성에 호가가 반영되는 등 정성적 요인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 일정한 시간을 갖고 충분한 정보를 반영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집값 통계는 정부 정책은 물론, 수요자의 의사 결정에도 영향을 미치는 문제여서 정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주간 통계는 매주 발표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호가 등 정성적 요인이 들어가게 되고, 시장을 자극해 오히려 불안을 키우는 측면이 있어 최소한 월간 단위로 통계를 발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처럼 주간 단위 통계가 필요하다는 응답(3명)도 있었다. 최근 서울시의 토허구역 해제처럼 부동산 관련 정책에 따른 시장 동향을 빠르게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월간 단위 통계효과로는 즉각적인 시장 추이 분석이 어렵다는 것이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주요 정책 발표나 시장 상황에 따라 1~2주 단위로도 가격 변동이 큰 경우가 있다"며 "시장 추이 분석에 주간 단위의 통계가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유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현행 집값 통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부동산원 통계의 표본을 확대하고, 실거래가 반영을 높이는 등 산정 방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반복되는 통계 조작 등의 논란을 피하기 위한 조사 기관의 독립성 확보도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주임교수는 "공공 통계가 공신력을 얻기 위해선 결국 정확성을 더 높여야 하고, 이를 위해선 표본 통계가 더 많아야 한다"며 "(감사원의 감사 결과처럼) 통계 개입 및 조작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만큼 기관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