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계 경제 불확실성 짙어지자 韓 성장률 '뚝'
기획재정부는 IMF가 이러한 내용을 담은 4월 세계경제전망(WEO)를 발표했다고 22일 밝혔다.앞서 IMF는 지난 1월 WEO를 통해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2.0%로 짚은 바 있다. 2월 발표한 연례협의 보고서에도 이와 동일한 성장률을 진단했다. 하지만 이번 전망에서 성장률을 1.0%포인트 깎아내린 것이다.
IMF가 전망한 우리나라 성장률은 다른 기관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올해 우리 경제가 1.8%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6%, 한국은행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1.5% 성장을 예상하고 있다.
IMF의 성장 전망치가 대폭 하향 조정된 것은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짙어진 가운데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를 전제로 예측치를 제시했기 때문이다. IMF는 이번 전망에서 높은 정책 불확실성을 감안해 기존의 단일 전망 대신 전망 기준일에 따른 '기준 전망'과 '보완 전망'을 함께 제시했다.

보완 전망에서는 미국이 상호관세를 발표를 앞둔 4월 2일 이전, 상호관세를 유예한 9일 이후로 나눠 전망했다. 4월 2일 이전 기준으로는 미국의 2~3월 무역 정책, 높은 유가 전망 등으로 중국, 캐나다, 멕시코 성장률이 대폭 둔화할 것으로 예상해 0.1%포인트 하향 조정한 3.2%로 짚었다. 내년에는 기존 예상보다 0.1%포인트 낮은 3.2% 성장을 예상했다.
4월 9일 이후를 기준으로는 상호관세 유예 효과가 미국과 중국의 성장률 하락으로 상쇄돼 2.8%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내년에는 미국과 중국의 손실이 다른 국가의 이득을 넘어서 0.4%포인트 낮춰 잡은 2.9% 성장을 짚었다.
선진국 그룹 0.5%p·개도국 0.5%p ↓…韓 조정폭 커
IMF는 국가별·지역별 성장률은 기준 전망만 제시했다. 선진국 그룹의 올해 성장률은 지난 1월(1.9%) 대비 0.5%포인트 하향한 1.4%로 예측했다. 국가별로 보면 미국은 0.9%포인트 낮춘 1.8%, 캐나다는 0.6%포인트 내려잡은 1.4%, 일본은 0.5%포인트 하향 조정한 0.6%를 예상했다. 신흥개도국 그룹의 성장률은 기존 전망(4.2%)보다 0.5%포인트 낮은 3.7%로 내다봤다. 중국은 예상보다 4분기 실적이 견조했고 재정이 확대됐지만 최근 미국의 관세 조치의 부정적 영향으로 직전 예상보다 0.6%포인트 낮은 4.0% 성장이 점쳐진다. 멕시코의 성장 전망치도 당초 예상보다 1.7%포인트 낮은 0.3% 역성장할 전망이다.
대부분 국가의 성장률 전망치가 하향 조정된 가운데 한국의 조정폭은 다른 국가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선진국 그룹 중 정책 불확실성이 심화한 미국과 미국발 관세폭탄의 직격탄을 맞은 캐나다보다 조정폭이 큰 것이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기존 전망이 높은 수준이었고 지난해 4분기 성장이 좋지 않았던 영향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유예가 반영이 안된 것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IMF "정책 불확실성, 세계 경제 리스크…무역 분절화 막아야"
IMF는 "세계 경제의 리스크가 하방 요인에 집중돼 있다"며 "무역갈등 등 정책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소비·투자 위축, 고금리 및 높은 부채수준으로 인한 재정·통화 정책 여력 부족, 주가 및 시장가격 재조정 가능성 등 금융·외환시장의 높은 변동성 등은 위험 요인"이라고 우려했다.다만 "미국 관세 조치 인하와 상호 협상 등이 진전될 경우 세계 경제의 상방 조정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했다.
또 "고조된 불확실성과 성장 둔화에 대응해서는 예측가능한 무역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무분별한 산업 보조금을 지양해야 할 것"이라며 "지역·다자간 무역협정 확대를 통한 무역 분절화 방지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금융시장 안정과 기대 인플레이션간의 균형을 유지하는 신중한 통화정책과 건전한 재정운용이 필요하다"며 "자본 변동성 확대에 대응해 국가별 금융·외환시장 성숙도에 맞는 적절한 개입과 건전성 조치를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권고했다.
그러면서 "중기 성장잠재력 회복을 위한 여성·고령층 노동 참여 제고와 인공지능(AI), 디지털 기술 투자확대, 규제 정비 등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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