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서울서 해양협력대화…'中 서해 무단 구조물' 논의

첫 대면회의…정부, 중국에 문제제기하고 자제 촉구

中대변인 "한국 측이 객관적, 이성적으로 접근하길"

중국어선 불법어업 단속 [사진=해양수산부]

한국과 중국이 23일 서울에서 제3차 해양협력대화를 개최한다. 한국 정부는 이 자리에서 중국의 서해 구조물에 대해 적극적인 반대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보인다.

2019년 12월 한중 외교장관 합의로 신설된 한·중 해양협력대화는 2021년 4월 첫 회의와 이듬해 6월 2차 회의 모두 화상으로 개최돼 이번이 첫 대면회의다.

이번 회의에는 강영신 외교부 동북·중앙아국장과 홍량(洪亮) 중국 외교부 변계해양사 국장이 양국의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정부는 회의에서 중국이 한·중 경계획정 협상이 진행 중인 서해 수역에 일방적으로 구조물을 설치한 데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자제를 촉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서해 한·중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EEZ)이 겹치는 잠정조치수역에 심해 어업 양식 시설이라며 선란 1호(2018년)와 2호(2024년)를 설치했다. 또 2022년에는 관리시설이라며 석유 시추설비 형태의 구조물도 설치했다.

PMZ는 한·중이 서해상 해양경계획정 협상을 진행하던 중 어업분쟁 조정을 위해 2000년 한·중어업협정을 체결하면서 설정된 곳인데, 양국이 절충한 중간수역에 중국이 무단으로 수상한 구조물을 설치한 것이다. 특히, 지난 2월 한국이 중국 측 구조물 조사에 나섰다가 중국이 막아서면서 양측 해경이 대치하는 일이 발생했고, 이를 계기로 국내 정치권을 중심으로 대응 강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정부는 중국 측 조치에 비례해 양식시설을 포함한 구조물을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지난 21일 "정부에서 공동 대응할 것"이라며 "어느 수준에서 어떤 시설물이 적정한지부터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 외교부 궈자쿤 대변인은 지난 21일 정례 브리핑에서 구조물이 협정 위반이 아니라며 "한국 측이 객관적이고 이성적으로 접근하길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지난달 도쿄에서 열린 한·중 외교장관 회담 때는 조태열 장관이 "서해에서 중국의 활동으로 인해 우리의 정당하고 합법적 해양 권익이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밝히자, 왕이 외교부장이 "해양권익에 대한 상호 존중이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이 문제에 대해 소통을 지속해 나가자"고 답했었다.

이날 오전 시작된 회의는 오후 늦게까지 이어질 예정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