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예산·정책 분리 공감대"...민주, 대선 공약에 담기나

"기재부,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해야"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후보가 27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수도권·강원·제주 경선 및 최종 후보자 선출 대회'에서 수락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기획재정부의 예산과 정책 기능을 분리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민주당은 대선 승리 시 기재부 개편을 위한 정부조직법을 처리하고, 기재부 예산 권한을 대통령실 또는 국무총리실 산하로 이관한다는 계획이다. 이재명 대선 후보도 기재부 개편 필요성을 말한 만큼 당 차원의 대선 공약이 될 가능성이 높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은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재부 등 경제부처 개편 토론회'를 열고 "기재부가 매우 정치적으로 움직이는 조직이고, 중앙 부처의 '상왕' 같은 권한을 갖고 있다"며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면 (기재부의) 권한과 책임이 맞게 조정되고, 예산실도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기형 의원도 "민주당 내에서도 정부 조직 개편안을 논의하는데, 기재부를 쪼개는 것과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이 (당내에서) 의견이 하나로 모인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다른 부처 개편은 "토론의 영역"이라면서 기재부 쪼개는 것엔 "이견 없이 적극적인 대안을 찾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선 후보도 전날 최종 수락 연설에서 "기재부의 지나친 권한 집중으로 남용 소지가 있다"고 한 만큼 향후 민주당 대선 공약이 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당 내에서 기재부 개편에 대해선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 

오 의원은 지난 9일 기재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는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오 의원은 이날 "기재부가 세수 결손으로 막대한 기금 돌려막기와 적자성 채무 200조 이상 증가 등 경제 정책 실패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며 "경제 성장 내지 사회적인 성과라도 있는가"라고 개편 필요성을 설명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의원과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희승 의원도 참석해 "기재부가 모든 부처의 사업을 총괄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며 "우리나라도 국회에서 주도적으로 예산 편성을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참석한 학계 인사들도 기재부 개편 필요성에 동의했다. 발제를 맡은 하태수 경기대 행정학 교수가 내놓은 안에 따르면, 기재부의 정책 기능과 예산실은 국무총리 산하 '기획예산처'로 분리해, 중기경제 정책과 세출을 담당한다. 기재부 잔여 기능인 세입과 국유재산, 외환관리는 '재정부'로 개편한다. 한국은행은 통화량만 담당한다.

또 하 교수는 기획예산처와 관련해 "기재부 예산실은 예산을 관리하는 전형적인 행정자원 관리 부서"라면서 "중장기적인 국정전략과 연계되기 위해선 정책 기능을 같이 옮겨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기재부와 같은 강력한 부처를 다시 양산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나왔다. 박상인 서울대 교수는 예산 책임을 대통령실 정책실에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도 "기재부 예산실을 총리실로 옮겼을 때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며 "대통령이 정책 결정을 하는 구조로 가야 새 정부의 성공이 가능하다"고 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금융감독 조직 개편에 대한 필요성도 나왔다. 현 금융위원회 대신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해 금융감독 관련 법 제·개정을 담당하도록 하고 나머지 정책은 기재부의 기능과 통합하는 방안이다. 또 기재부 소속 통계청을 국무총리 산하 통계처로 승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