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에너지포럼] 유휘종 소장 "가격 하락·산업 발전 딜레마…정부 입찰로 해소"

유휘종 에너지공단 신재생e센터 소장 주제발표

"국내 공급망 활성화 위한 역할 진행할 것"

유휘종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이 '에너지 통상 환경 변화와 에너지 안보-재생에너지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2025.04.30[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에너지 가격을 떨어뜨려야 하지만 국내 산업도 살려야 하는 딜레마가 있다. 정부 주도 입찰 제도는 이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될 것이다."

아주경제신문과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주최로 30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열린 '2025 아주경제 에너지포럼'에서 유휘종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은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 공급망 관리가 한 묶음으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를 위한 제도와 법을 만들고 있는 시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 세계 주요국이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전환을 위해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고 짚었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한번 설정하면 후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일례로 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까지 40%로 설정한 유럽연합(EU)은 이듬해 45%로 이를 확대했다. 독일은 2030년까지 총 전력수요 중 80%, 일본은 2040년까지 최대 5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할 방침이다.

유 소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에너지 해방'을 선언하면서 화석연료 수요를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이는 결국 에너지 가격을 낮춰 자국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전 세계가 자국 중심주의를 강조하면서 오히려 에너지 안보 확보가 중요해졌다"고 설명했다.

한국도 재생에너지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 2001년부터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마련해 대응하고 있지만 인공지능(AI) 등 전력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설비 확충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다만 중국의 저가 공세에 따른 수입 의존도가 매우 높은 상황이다. 태양광 발전은 중국의 패널 덤핑에 따라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 상황이다. 수력 발전에도 한계가 있는 만큼 삼면이 바다라는 이점을 활용해 해상풍력을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 유 소장의 판단이다.

그는 "정부 주도의 재생에너지 입찰로 보급제도를 전환하고 해상풍력 정책지원 강화로 안정적인 사업환경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며 "대규모 재생에너지 보급 기반을 마련하고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을 통해 국내 공급망을 집중 관리해 안정화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자체 건설, 현물시장, 자체 계약, 정부입찰 등으로 나뉜 시장을 정부입찰로 단일화해 보급 확대와 계통·공급망 안정에 나서겠다는 의미다. 해상풍력 입찰 로드맵을 수립해 제도를 개선하고 균형 있는 해상풍력 보급을 추진한다. 국내 공급망의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비가격지표 배점을 확대하고 공공주도형 해상풍력 입찰을 추진한다.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는 재생에너지 설비 소재·부품을 포함해 관리에 나선다. 태양광과 풍력 핵심 자원에 대한 관리에 나서고 해저케이블 등 구체적인 품목은 시행령으로 관리한다.

유 소장은 "한국에너지공단이 재생에너지 관련 전담 기관으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며 "재생에너지 수요와 공급을 분석해 진단하고 우리나라 공급망을 살리기 위한 역할을 본격적으로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