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공청회는 '통상조약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최되는 것으로 한미 관세협상을 앞두고 전문가, 업계, 이해관계자 등 다양한 국민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청회는 산업부의 '미국의 관세조치에 대한 대미 협의 진행경과' 발표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한미 관세협의의 경제적 타당성 연구결과 발표'가 이뤄진다. 또 통상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패널들의 토론과 질의응답이 이뤄진다.
정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제시된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한미 관세협의와 관련한 통상조약체결계획 수립에 반영할 예정이다. 또 국회에 이를 보고해 통상조약법상 사전절차를 완료한 뒤 한미 관세 협상에 본격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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