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SKT, 통신취약계층 유심 보호 서비스 일괄 가입 추진"

'SKT 소비자 권익·개인정보보호 긴급 간담회'

당분간 신규 가입보다 유심 교체 주력할 방침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국회에서 열린 SK텔레콤 소비자 권익 및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긴급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이 SK텔레콤과 유심 해킹 사건의 피해 대응책을 논의했다. SKT는 노령층·장애인 등 통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유심(USIM) 보호 서비스 일괄 가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당 'SKT 소비자 권익 및 개인정보 TF' 위원장 김희정 의원은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SKT 소비자 권익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긴급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T월드 매장 방문이 어려운 장애인, 노령 계층 등 통신 취약계층이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회사에서 유심 보호 서비스를 일괄 가입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매장 방문객들이 유심이 없어 돌아가는데, 신규 가입은 이뤄지는 것을 보고 분통을 터뜨리는 일이 있다"며 "SKT는 현재 신규 가입보다는 유심 교체를 우선시하기로 답했다"고 설명했다.

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유출된 개인정보 보호 항목, 유출된 경위, 정보 주체가 피해를 최소화할 방법, 이를 어떻게 대응 조치해야 하는지를 72시간 이내에 알리도록 돼 있다"면서 "이런 항목들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빠른 시일 내에 개별 통지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SKT가 유심 보호 서비스라든지 여러 소프트웨어를 개발 중인 사안을 보고했다"며 "해당 날짜가 될 때마다 이 또한 즉시 개별 공지를 해 모든 피해자가 더 이상 피해가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답을 내놨다"고 강조했다.

특히 "유심 교체만 많이 알려져 있는데 더, 손쉽게 바꿀 수 있는 이심(eSIM) 교체 작업도 적극적으로 박차를 가해 달라고 주문했다"며 "SKT가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했다"고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해외에서 활약하는 해커들이 사용한 수법임이 알려졌기 때문에 국가 안보하고도 연결될 수 있는 문제로 보고 있다"며 "국가보안연구소나 국가정보원까지도 같이 연구 인력이 투입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간담회에선 SKT 이용자의 번호이동 위약금 면제 방안도 언급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최형두 의원은 "귀책 사유가 SKT에 있기 때문에 위약금을 받는 것이 온당치 않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SKT는 법적인 문제 등을 검토하겠다고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를 포함해 류정환 SKT 부사장,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류 부사장은 본격적인 간담회에 앞서 "이번 사이버 침해 사고로 인해 국민 여러분과 고객 여러분께 불편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