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고용차관 "주4.5일제 즉시 도입, 많은 검토 필요해"

필리핀 가사관리사 본사업 시행 신중모드

김민석 고용노동부 장관 직무대리. [사진=고용노동부]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은 7일 "주 4.5일제는 곧바로 하기에는 기업의 지불 여력 등 많은 검토 사항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고용부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주 4.5일제 등 고용노동 현안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그는 "시간당 임금이 오르면 연장·야간 수당 등 부대 비용이 함께 오르기 때문에 기업의 지불 여력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4.5일제를 하면 정부 재정 지원이 필요할 수 있고 규모 등을 고려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주당 4.5일 근무제 도입을 대선 공약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더불어민주당은 노동시간 단축을, 국민의힘은 주당 40시간을 유지하면서 1일 노동시간을 늘려 4.5일을 달성하는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김 차관은 "주 5일제 도입 당시 긴 시간이 필요했다. 근로기준과장이 7명이 바뀌고 나서야 주5일제가 됐다"며 "기업의 지불 여력 여부를 보면 일률적 도입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계속고용위원회가 8일 발표할 정년 연장 논의 결과에 대해서는 "내용을 보고 판단하겠다"며 "청년층이 원하는 일자리는 공공기관과 대기업인데 이런 곳의 정년을 연장한다는 게 맞는 얘기인가"라고 답했다.

고용부와 서울시가 공동 추진한 필리핀 가사관리사 사업에 대해서는 본사업 시행이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 차관은 "가사관리사를 써본 사람의 84.4%가 만족했다고 답하는 등 성공적이었다고 본다"면서도 "사회적 논의와 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심우정 검찰총장 딸의 외교부 특혜 채용에 대한 고용부 조사를 두고 질문이 제기되자 김 총장은 "신고가 들어왔으며 진정을 제기한 이의 자료를 받았지만 아직 출석을 안 하고 있다"며 "다양한 것을 보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