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논란 불 붙나... 전문가들, 노인 기준 'OO세' 상향 제안

[사진=연합뉴스]

전문가들이 노인 연령에 대해 논의를 이어온 결과 70세가 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들은 정년 등 주된 일자리 고용 기간과 연금 수급 연령 등도 상향하자고 제안했다.

민간 전문가들은 9일 서울 중구 KG타워에서 노인 연령 기준에 대한 사회적 제안문을 발표했다.

앞서 일각에서는 의학기술의 발달, 저출생·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현행 65세인 노인 연령 기준 개선 문제가 제기돼왔다.

이중근 대한노인회장은 최근 정부에 노인 연령을 75세까지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건의한 바 있다. 

민간전문가들은 "우리는 지속 가능한 복지 체계와 세대 간 공존을 위해 현행 만 65세 노인 연령기준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데 문제 인식을 같이하고, 현시점에서 인구 구조, 건강 상태 및 사회적 인식 등을 고려할 때 노인 연령은 70세가 적정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들은 "향후 노인들의 건강 수준, 경제·사회 활동 및 빈곤율, 사회적 인식 등 사회적, 경제적 상황과 노년부양비 및 지속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노인 연령기준을 5년마다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조정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70세로 정한 근거에 대해 기대수명을 꼽았다.

이어 "건강 노화 지수를 기준으로 현재 70세의 건강 수준이 10년 전 65세와 유사하다는 분석 결과가 보고됐다"며 "잔여 생존 기간이 15년이 되는 시점을 노인의 시작 연령으로 정의하는 경우, 노인 시작 연령은 1980년 62세에서 2023년 73세까지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현실이 존재한다. 바로 우리나라의 높은 노인 빈곤율과 불충분한 노후 준비 실태"라며 "노인 연령 기준에 대한 논의가 자칫 복지 축소로 이어져 노인들의 삶의 질이 저하되거나, 고용 및 소득 공백으로 인해 새로운 사회적 취약 계층을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주된 일자리 고용 기간 연장 및 노동시장 참여 기회 확대, 연금 가입 연령 및 수급 연령 단계적 상향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지하철 무임승차 등 경로우대제도의 노인 연령 기준 역시 상향하되 소득이나 재산, 지역 등을 고려해 유연하게 적용하고, 노인 연령 기준을 상향하더라도 보건의료와 장기요양서비스는 건강상태와 돌봄 필요에 따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