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공약 분석-부동산] "미분양·양극화 해소 미흡...수도권·지방 투트랙 관리 정책 필요"

정부는 19일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이날 경기도 평택시 한 아파트 견본주택 모습. 2025.2.19  [사진=연합뉴스]

전문가들은 제21대 대선후보들의 부동산 관련 공약에 대해 주택 공급 확대라는 방향성에는 긍정적이라는 평가를 보였다. 인허가 및 착공 감소 등 공급 주족 우려로 시장 불안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꾸준한 주택 공급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현재 시장의 현안인 집값 양극화와 미분양 적체 문제 등을 해소할 방안 등은 공약에 담겨 있지 않아 세제 완화를 통한 수요 진작과 함께 지방 주택시장 활성화 등을 위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14일 아주경제신문이 부동산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주요 대선후보들의 부동산 공약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결과, 후보들의 주택공급 확대 정책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대다수였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주임교수는 "주택이 꾸준하게 공급되는 것이 중요한데 후보들이 공약을 통해 공급을 강조한 것은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심형석 우대빵연구소 소장(美 IAU교수)은 "당장 올해 말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공급 절벽 여파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부동산 정책의 초점이 공급으로 맞춰진 점은 다행인 부분"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4기신도시와 임대주택 확대 등 세부적인 정책의 내용과 현실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평가도 나왔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공공이든 민간이든 공급이 크게 늘기는 힘들고 3기 신도시도 늦어지는 상황에서 4기 신도시를 한다는 건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 미분양이 문제가 되는 현 시점에도 공급계획이 계속 잡혀있는 상황인데 시장에 맞춰 공급 목표를 현실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전문가들은 이번 공약에서 지방 미분양 적체 등 시장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고민들이 부족한 만큼 시장 정상화를 위한 대책이 보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방의 주택시장 회복을 위해 세제 및 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 수요를 분산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지속되면서 서울 집중도는 더욱 높아지고 지방과의 양극화는 심화했다"며 "서울은 단기적으로 공급이 어렵기 때문에 수요가 한꺼번에 몰려 집값이 과열되지 않도록 적절히 조절하면서 지방은 취득세·양도세 혜택을 줘서 살릴 수 있도록 하는 등 차별화 정책을 펴야할 것으로 보인다"고 제언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인구구조 변화와 지역 격차로 인한 시장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방과 중소도시 주택시장 회복을 위한 인프라 투자와 일자리 연계 주거정책을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또한 지방의 경우 세금 문제에 있어서도 무조건 다주택자를 규제하기보다는 목적에 따라 완화할 수 있는 제도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소득불평등을 완화하면서 소득 수준을 높여야 집값 양극화도 잡히는 데 이런 큰 담론에 대한 공약이 없다"며 "다주택자들이 지방 아파트를 안 사는 궁극적인 이유는 장기적인 수요가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지방에서 걱정 없이 거주할 수 있게 해주는 게 핵심"이라고 짚었다.

아울러 새로운 대책도 중요하지만 정책의 연속성을 통해 시장 안정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심 소장은 "가장 중요한 것은 3기 신도시 등의 주택 정책이 멈추지 않고 이어진다는 신호를 시장에 주는 것"이라며 "시장 상황에 매우 어렵고 대외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예측가능한 정책을 펼쳐 시장의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