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계엄 가담·방조' 한덕수 오늘 소환…피의자 조사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에 가담·방조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9일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됐다.

조사 장소는 서울고검 청사로, 특검팀은 이날 오전 9시 30분께 한 전 총리를 불러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소환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 선포에 한 전 총리가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는지에 대한 수사를 위해 이뤄졌다. 특검은 당시 국정 ‘2인자’였던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를 통한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며 내란 행위에 가담하거나 이를 방조했다고 보고 있다.

특히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정족수를 맞춰 국무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제안하며 국무회의를 소집하게 만든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이는 윤 전 대통령의 불법적 계엄 선포를 합법처럼 꾸미기 위한 정당화 시도였다는 것이다.

또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이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적 하자를 덮기 위해 사후에 문서를 재작성하고 이를 파기한 혐의의 공범으로도 지목됐다.

더불어 헌법재판소와 국회 등에서 “계엄 선포문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특검은 대통령실 CCTV를 통해 한 전 총리가 관련 문건을 검토하는 장면을 확보한 상태다. 이에 따라 위증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계엄 당일 밤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의 통화를 통해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를 방해하려 했다는 정황도 들여다보고 있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2일 한 전 총리를 1차로 조사했으며, 24일에는 그의 자택과 공관,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후 압수물 분석을 거쳐 이번이 첫 재소환이다.

특검팀은 이날 조사를 마친 뒤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