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지귀연 '술접대 의혹' 조사 속도내나…현장조사 착수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선대위 대변인이 19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유흥업소에서 접대받았다"라는 의혹을 제기하며 관련 사진을 공개하고 있다. 2025.5.19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이른바 ‘술접대 의혹’ 관련 사진을 공개하면서, 대법원 조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지난 16일 조사 착수 이후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해당 유흥주점을 방문해 건물 관계자 등을 상대로 현장조사를 벌였다. 업소는 현재 영업을 중단한 상태로, 간판도 철거된 것으로 확인됐다. 윤리감사관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에도 현장을 다시 방문해 업소 운영 여부와 내부 구조 등을 점검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측이 잇달아 의혹 관련 사진을 공개하는 상황에서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의 관련자 신원 파악과 경위 조사도 이뤄질 전망이다. 대법원은 민주당 측에 공식적으로 사진 원본 제출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의혹의 구체적인 시점이나 인물 등이 등장하지 않아 대법원은 언론 보도에 의존한 간접 확인만 진행했으나, 민주당 측이 의혹 제기를 뒷받침하는 특정 날짜와 사진자료를 공개한 상황에서 사실관계 확인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민주당이 추가 자료를 대법원에 제출할 경우, 윤리감사관실의 조사도 더욱 구체화될 전망이다. 의혹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면 법관징계법에 따라 정식 감사와 징계위원회 소집이 가능하다. 단순한 정치 공세를 넘어 법관 윤리와 기피사유 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

앞서 김용민·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지난해 8월, 1인당 100만~200만원 상당 비용이 드는 유흥주점에서 직무 관련자에게 수차례 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4차 공판에 앞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최근 제 개인에 대한 의혹 제기 때문에 우려가 많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의혹은 사실이 아니며, 그런 곳(유흥주점)에 가서 접대받을 생각을 해본 적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평소 삼겹살에 소주, 소맥 마시며 지낸다. 그런 시대 자체가 아니다”라며, “재판부가 일일이 외부 의혹에 대응하다 보면 중요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앞으로도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에 매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노종면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지 부장판사의 입장발표 직후 관련 사진을 추가 공개하며 의혹에 불을 지폈다. 민주당이 공개한 사진에는 지 부장판사와 동석자 2명이 등장하며, 장소는 유흥업소 내부로 추정된다.

노 대변인은 “특정 날짜를 특정해서 대법원에 통보할 예정이고, 추가로 확인되는 대로 추가 통보도 할 것”이라며 “사법부의 자정 노력은 당분간 지켜보겠다. 지 판사의 개인 비리 혐의를 사법부 전체가 덮고 감싸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을 뿐 아니라 불행"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