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석 "녹색국채 발행 검토…올 하반기 법률 개정 등 추진"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5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은 20일 "국채시장의 선진화,기후대응기금의 수입원 다변화 등을 위해 녹색국채 발행을 검토 중"이라며 "올해 하반기 중 탄소중립기본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을 검토하고 국가재정정보시스템 등 인프라 개선을 순차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무역보험공사에서 '제5차 지속가능경제 정책협의회'를 열고 기후대응기금, 배출권거래제, 녹색국채 등 탄소중립 핵심정책의 추진방향과 향후과제 등을 논의하고 이 같이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기업과 투자 관점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추진 강화와 사회‧경제‧환경적 시스템 전반에 대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명칭을 기존 ‘ESG 정책협의회’에서 ‘지속가능경제 정책협의회’로 변경, 주요 정책 현안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서 민간전문가, 산업계, 정부기관은 △2026년도 기후대응기금 편성방향(기재부) △배출권거래제 4차 할당계획 준비 현황 및 계획(환경부) △주요국 녹색국채 현황 및 시사점(금융연구원) 등을 논의했다.

내년도 기후대응기금 편성방향에 기재부는 친환경 공공인프라 확충 지원 등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확대와 민간 주도의 투자를 뒷받침하는 녹색 금융, 기술격차 축소를 위한 핵심기술 R&D, 석탄발전소 폐쇄 등 저탄소 경제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공정한 전환 등에 초점을 두기로 했다.

또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2026~2035)의 세부사항을 구체화하는 '배출권거래제 4차 할당계획(2026~2030)'의 관련 쟁점을 점검하고 배출권 할당방식, 시장안정화대책 등 세부과제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최근 프랑스, 독일, 영국 등 글로벌 녹색금융 시장에서 이미 녹색국채를 발행 중인 국가의 사례를 공유하고 우리나라 녹색국채 발행 방향과 민간의 녹색투자 활성화 전략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민간전문가들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민간자본의 역할을 강조하고, 기후대응기금 수입원 다변화 및 녹색국채의 수요 기반 확대를 위한 방안을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