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호찌민시에 '메트로법' 구축 지원…6개월간 제도 개선 협력

한국 KSP 지원사업 본격 착수…호찌민시, 메트로 법제화·투자 전략·관리체계 정비 나선다

최근 개통한 베트남 호찌민시 도시철도 [사진=베트남통신사]

최근 호찌민시 메트로 1호선 일부 구간이 시범 운영을 시작한 가운데 도시철도 전반에 대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한-베트남 협력 프로젝트가 본격화됐다.

21일 베트남 현지 매체 노동자신문에 따르면, 호찌민시 인민위원회는 최근 한국 정부의 지식공유사업(KSP, Knowledge Sharing Program)을 기반으로 한 '호찌민시 메트로 개발을 위한 법적 제도 구축 지원사업'을 공식 승인했다. 해당 사업은 한국수출입은행의 무상 공적개발원조(ODA) 자금을 활용해 6개월간 진행되며 호찌민시 인민위원회가 총괄, 호찌민시 도시철도관리위원회(MAUR)가 시행 주체로 나선다.

이번 프로젝트는 도시철도 제도 개선을 통해 교통 혼잡과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고, 장기적으로는 지속가능한 도시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한국의 선진 지식과 제도를 접목함으로써 호찌민시의 도시철도 행정 역량을 강화하고, 교통 인프라 분야의 제도적 기반을 체계화할 계획이다.

프로젝트 진행 후 한국 측은 정책 자문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으로, 보고서에는 크게 세 가지 핵심 방향이 담긴다. △첫째, 도시철도 분야의 국가 기술 표준 및 법제도 정비를 위한 정책 권고안 마련 △둘째, 민간 투자 및 재원조달 전략 수립 △셋째, 도시철도 개발 전 주기(기획-투자-건설-운영)에 걸친 관련 기관 간 책임 분담 및 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구체적 가이드라인 제안이 그것이다.

베트남 정부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2025년 국회에서 통과된 188호 결의안에서 제시된 도시철도 현대화 및 지속가능 교통체계 구축 목표를 실현하는 데 기반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호찌민시는 이번 사업을 계기로 도시공간 재편, 교통문화 개선,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통해 시민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한국과의 협력을 기반으로 도시철도뿐만 아니라 도시계획, 교통운영, 공공투자 등 폭넓은 분야에서 중장기 협력 확대를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사업 관계자는 “이번 협력은 단기적 보고서 작성에 그치지 않고, 한국과 베트남 양국이 공동으로 교통분야 행정·제도 개선의 청사진을 함께 그려가는 출발점”이라며 “호찌민시가 베트남 최초의 국제 표준형 도시철도 운영 모델을 구축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호찌민시는 이번 협력을 바탕으로 향후 다양한 외국 정부 및 다자기구와의 협력 채널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궁극적으로는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효율성, 대중교통 중심 도시구조로의 전환이라는 글로벌 흐름에 발맞춰 베트남 교통개발을 선도하는 도시로 발돋움한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