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표 감세 법안 하원 통과…단 1표 차 극적 가결

사진=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감세 공약 실현을 위한 핵심 세제 법안이 22일(현지시간) 미 연방하원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AP와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하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규모 감세와 지출 삭감 계획을 담은 해당 법안을 찬성 215표, 반대 214표로 가결 처리하고 상원으로 넘겼다. 단 1표 차이로 통과된 이번 표결은 공화당 내부의 일부 이탈표와 민주당의 전원 반대 속에서 극적인 결과를 낳았다.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임에도 불구하고, 자당 소속 의원 2명이 반대표를 던졌고, 1명은 기권했다. 반면 민주당은 전원 반대하며 당론에 따라 단결된 모습을 보였다.

법안은 개인소득세율과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하하고, 표준소득공제 및 자녀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2017년 제정된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법에 따라 올해 말 만료 예정인 조항들을 연장하는 조치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대선 기간 중 제시했던 팁과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소득세 면제 조항이 포함됐으며, 미국산 자동차 구입을 위한 대출 이자에 대해서도 신규 세액공제를 허용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이 법안이 상원을 최종 통과할 경우 연방 재정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로이터에 따르면 미 의회예산국(CBO)은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향후 10년간 미 연방 재정적자가 3조8000억달러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상원에서의 논의는 보다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