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대통령에 바란다] 날개 단 방산, 수출 첨병 키워야...불황 늪 석유화학, 구조조정 결단 촉구

이재명 대통령[사진=아주경제 DB]

기존 수출 주력 품목을 대체할 총아로 각광을 받고 있는 방위산업 분야는 새 정부 들어서도 성장세를 지속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방산 수출 산업화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생사 기로에 선 석유화학 산업은 정부 주도의 구조조정 추진이 시급하다. 
 
4일 방산 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 출범으로 4대 방산 강국 도약을 위한 수출 컨트롤타워 신설과 정책 금융 확대가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방산은 반도체, 이차전지, 미래차에 이어 한국을 이끌 미래 먹거리"라면서 "한국의 저성장 위기를 돌파하고 국부 증진의 견인차 역할을 할 산업인 만큼 범정부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공언했다.
 
구체적으로는 △K-방산 수출 증대를 위한 컨트롤타워 신설 △방위사업청 역량 강화 △국방 인공지능(AI) 등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방산 수출기업 세제 지원 등이다. 특히 업계는 정책 금융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방산 특성상 무기 구매국이 협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때문에 정부의 수출금융 지원책 없이 개별 기업만의 협상력으로는 수출 증대에 한계가 있다. 업계 관계자는 "유럽 방위비 증액 기조와 누리호 4차 발사, 첨단항공엔진 국산화 계획 등 방위 산업이 '제2도약'을 앞두고 있는 만큼 새 정부가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미래 모빌리티 산업 육성책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 대통령은 공약집을 통해 친환경차와 자율주행차 등을 지원해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한편 탄소 중립 실현을 앞당기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자율주행 조기 상용화를 위한 지원 체계 구축 △빅데이터 규제 완화 △탄소중립산업법 제정 등이 대표적이다. 미래 모빌리티 특화단지를 조성해 체계적인 투자와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수소연료 보조금 지급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완성차 업계는 트럼프 관세 여파로 자동차 해외 생산이 늘고 국내 생산이 위축되는 상황을 감안해 '전략산업 국내 생산 촉진세제' 도입도 촉구하고 있다. 국내에서 최종 제조한 제품(국가전략산업분야)을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하면 국내 생산·판매량에 비례해 법인세 공제 혜택을 최대 10년간 부여하는 내용이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의 급격한 부상과 미국·유럽연합(EU)의 자국 산업 우선 정책에 맞서 정부도 완성차 기업에 다양한 세제 및 금융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고 했다.

중국발 공급과잉과 글로벌 경기 악화 등에 실적이 급격히 악화하고 있는 석화 업계는 정부 주도의 적극적인 사업 재편과 세제 혜택 지원 등을 당부했다. 
 
실제 국내 주요 석화 기업인 LG화학과 롯데케미칼 등은 영업손실 확대와 사업 부진 여파로 비핵심 사업을 매각하며 몸집을 줄이고 있다. LG화학은 워터솔루션 및 에스테틱 사업 등을 매각하며 포트폴리오 효율화를 꾀하고 있고 롯데케미칼은 기초화학 사업 비중을 기존 60~70%에서 50%까지 줄이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업계는 △중복 사업 구조조정 △세제·금융 지원 △기업결합 사전 심사 기간 단축 등 정책 수단을 활용한 지원안 마련을  요구했다. 이 대통령이 석화 산업 경쟁력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약속한 만큼 조만간 정부 주도의 사업 재편 방안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