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사로 본 이재명정부 5년] '남북관계 복원'…대북정책 바뀐다

'국민께 드리는 말씀'…"한반도 평화 구축하겠다"

한반도 비핵화 목표 견지·남북관계 복원 추진

북한인권 문제 관련해선 조심스럽게 접근할 듯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취임선서식에서 취임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승리한 가운데 새롭게 세워질 대북 정책이 주목된다. 최근 북한이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며 철저히 선을 그었던 만큼 남북 관계 복원 가능성이 관심사로 떠오른다.

이 대통령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취임 선서를 한 후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한·미 군사동맹에 기반한 강력한 억지력으로 북핵과 군사도발에 대비하되 북한과의 소통 창구를 열고 대화 협력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새벽 국회 앞에서 열린 대국민 연설에서도 "평화롭고 공존하는 안정된 한반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그간 한반도 군사적 긴장 완화와 평화 분위기 조성을 중심에 둔 대북정책을 제시해 왔다. 구체적으로는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견지하면서 얼어붙었던 남북 관계의 복원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북한의 포괄적·단계적 비핵화를 추진하고 남북 관계를 화해·협력 단계로 전환하겠다는 것이 이 대통령의 대북 정책의 골자다. 특히 지난해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켰던 대북 전단·오물풍선 살포와 대북·대남방송 중단을 추진하겠는 데 방점을 찍었다.

윤석열 정부에서 효력이 정지된 9·19 남북군사합의를 복원하고,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운영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또 남북 간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고, 상황을 면밀히 관리하기 위해 2023년 4월 북한의 일방적인 차단으로 끊긴 남북 연락채널을 복원할 예정이다. 그러나 대북전단 살포 중지, 대북방송 중단 등 선제 행동에 나선다고 해도 즉각 남북 대화 분위기가 조성될지는 미지수다.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선 '단계적·실용적' 접근법을 통해 비핵화를 추구하겠다는 중장기적인 목표가 발표됐다. 북한의 핵 능력 강화를 차단하고(동결), 핵 능력을 감축하며, 궁극적으로 그 위협을 완전히 해소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는 내용이다. 단계적 합의와 동시 행동을 통해 합의 이행을 촉진하겠다고도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핵 협상 진전에 따라 남북과 미·중이 함께하는 '4자 협의체'를 구성해 한반도 평화협정을 논의하겠다는 장기 비전도 갖고 있다. 아울러 향후 러시아와 일본까지 참여하는 6자 협력 틀을 가동해 한반도·동북아 평화협력을 추구하겠다고도 밝혔다.

남북 인도주의 협력과 관련해선 이산가족 상봉, 국군포로·납북자 문제 등 사안을 두고 협력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다만 이 대통령은 앞서 후보 시절 "북한 인권 문제를 북한 체제 전복의 도구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였던 만큼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접근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