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서민 빚 부담 완화…금리 인하 유도·부실채권 정리 병행

대출 가산금리에서 법정 비용 빠지면 0.2%p 인하 기대

취약계층 채무 소각 위한 배드뱅크 설립 논의도 본격화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정부가 공약에 맞춰 서민들의 빚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출 체계 손질에 나선다. 은행의 가산금리 산정 과정에서 각종 법정비용을 제외해 실질적인 금리 인하를 유도하는 한편, 코로나19 기간 급증한 자영업자·소상공인 부실채권을 정리하기 위한 배드뱅크 설립을 본격적으로 논의한다.

8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가계·소상공인 부담완화 및 활력제고 관련 공약에서 가산금리 산정 시 각종 출연금 등의 법적 비용이 금융소비자에게 부당하게 전가되지 않도록 은행법을 개정해 원리금 상환 부담을 경감하겠다고 약속했다.

은행 대출 금리 산정 과정에서 가산금리에 포함되는 법정비용은 교육세, 지급준비금, 예금자보호료, 법정출연금 등이다. 교육세 0.03%와 상품별로 다른 서민금융진흥원·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출연금 등 법정 출연금 비율을 합하면 평균 0.15∼0.2%포인트의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법정 비용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은행들이 다른 경로로 소비자에게 전가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금리를 결정하는 요소가 17개 이상이어서 가산금리에서 법정비용을 제외하더라도 다른 경로를 통해 부담시킬 수 있다.

은행법 개정과 별개로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코로나 대출 탕감과 조정 방안을 구체화하는 작업도 본격화된다. 금융위원회는 배드뱅크가 매입할 채권 규모와 대상 등을 구체화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배드뱅크는 자영업자의 부실 자산을 인수·정리하는 전문 기관으로, 통상 운용 손실은 정부 재정으로 보전한다.

이재명 정부의 배드뱅크는 일반 장기 소액 연체채권 소각을 목적으로 하되, 일정한 요건을 갖춘 소상공인·자영업자도 채권 소각 대상에 포함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기준 채무조정 신청 채무액은 20조3173억원이다. 이 중 '매입형 채무조정' 방식이 2조9609억원, '중개형 채무조정'이 2조8388억원이다. 두 방식의 약정 체결 규모가 5조7997억원 수준이라 15조원 규모의 채무는 상환 한계에 다다랐다는 분석이다.

9월 말 만기가 도래하는 코로나 정책 대출에 대한 빚 탕감 규모와 방식도 논의 대상이다.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2020년 4월부터 코로나로 유동성 문제를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출에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를 제공해 왔는데 그 규모가 만기 연장 47조4000억원, 원리금 상환 유예 2조5000억원 등 총 50조원에 달한다.

금융당국은 코로나 대출 채무탕감이나 채무조정, 소각 대상과 관련, 만기연장·상환유예된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에 국한하지 않고 다양한 각도에서 어떤 대상 대출을 어떤 범위로 할지 검토할 계획이다. 필요한 비용을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할지, 은행권에 분담을 요구할지 등도 논의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