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대통령에 바란다] "소상공인·시장 상황에 맞게 조정해야"…이재명표 서민금융 성공하려면

정교한 정책 설계 필요…"공적 기금 확보, 실효성 있는 세부 방안 마련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취임선서식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2025.06.04[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이재명 대통령의 금융 공약은 자영업자 등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와 소비자 보호 강화를 핵심 방향으로 삼고 있다. 경제 전문가들은 정책 대상의 현 상황에 알맞게 공약의 방향성을 조정하고,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교하게 정책을 설계하기를 바란다고 입을 모았다.

4일 이 대통령 취임과 함께 금융권은 그의 주요 공약 중 하나였던 소상공인·서민금융정책의 구체적인 실행 방향성에 주목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코로나19와 12·3 비상계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 부담 완화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저금리 대환대출 등 정책자금을 확대하고, 장기 소액 연체채권 정리를 위한 '배드뱅크'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배드뱅크는 금융기관이 떠안고 있는 부실채권을 매입해 정리하는 전담 기구다. 또한 특별감면제, 상환유예제 등 청산형 채무조정 프로그램도 확대할 전망이다. 

취약계층을 포함한 금융소비자의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공약도 내걸었다. 이를 위해 은행 대출금리 산정 과정에서 각종 법정 비용이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관행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여기에 금융소비자 보호 방안으로 금융소비자보호기구 독립성을 대폭 강화하고, 감독당국의 역할 확대를 공언했다. 민간 전문가 중심의 금융소비자평가위원회를 신설해 금융기관을 평가하고, 반복되는 금융사고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보수환수제' 도입도 추진할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현재 서민금융 지원 대상자와 시장 상황에 맞는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서민금융은 민간 금융회사가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적 기금을 확실히 확보해주는 게 필수적"이라며 "소상공인 금융지원과 관련해서는 창업 지원은 이미 충분히 이뤄진 상황이기에 폐업 지원에 보다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소비자보호기구는 금융감독원과 독립시키는 대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위치를 수직적 구조에서 수평적 구조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공약의 부작용을 줄이고,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설계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소상공인 정책 자금 지원 확대은 대출자의 도덕적 해이나 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 약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지원 대상에 대해 사업성과 상환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정교한 신용 평가 시스템을 갖추고, 선별적 지원 원칙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이자 경감의 핵심은 정책금융과 대환 프로그램 등 직접적 지원 정책"이라며 "해당 규제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시장 자율성과 경쟁 촉진을 병행해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