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규홍의 리걸마인드] '사법개혁 의지 확인'했다지만...대통령실 오광수 민정수석 발탁 놓고 설왕설래

검찰 특수통 출신 이력, 尹과의 인연 놓고 여권 내 반대기류

검찰 고위직 관계자 "尹과 가까운 인물 아니다...여권 비판여론 과해"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이 8일 민정수석으로 오광수 변호사를 발탁했다.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 민정수석은 이재명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18기)에 과거 검찰 내에서 대검 중수부 2과장, 중앙지검 특수2부장, 대구지검장 등을 역임하며 굵직한 사건들을 주로 해결한 인물로 최근까지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변호사를 지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오 민정수석은 검찰 출신으로 뛰어난 추진력과 인품을 두루 갖춰 검찰 안팎에서 두터운 신망을 받고 있다"며 "특히 이 대통령의 검찰개혁 철학을 깊이 이해하는 인사로, 검찰개혁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를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오 민정수석 발탁을 놓고 여권 내부에선 여전히 찬반 여론이 갈리고 있다. 오 민정수석이 과거 검찰 특수부에서 오래 근무했고 역시 특수부 출신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도 근무연이 있기에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이재명 정부와 맞지 않는 인사라는 이유다.

이에 강 비서실장은 "이 대통령이 정치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사법개혁은 법으로 하는 것이며, 오 민정수석의 사법개혁 의지 역시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시는 분들이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강 비서실장의 이 같은 입장에도 불구, 오 민정수석 발탁을 놓고 찬반 여론은 계속되고 있다. 박은정·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추미애 민주당 의원 등은 각종 방송에 출연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근무연, 특수통 계보 검사들과의 인간관계, 문재인 대통령에게 발탁된 윤석열 검찰총장의 조국 법무부 장관 수사 등을 거론해 반대를 표명했다.

또한 검찰 내에서 꾸준히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임은정 검사도 최근 페이스북에 "검찰 출신 민정수석, 민정비서관 내정설로 검찰 안 설렘과 검찰 밖 흉흉함이 교차하고 있다"며 "안팎을 둘러보며 저 역시 걱정스럽기 그지없다. 문재인 정부에서의 검찰 인사 실패 사례가 더는 반복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적었다.

반면 오 민정수석은 다른 정치검사들과는 다르다며 믿고 지켜보자는 의견도 존재한다. 

진혜원 검사는 페이스북에 "오 민정수석은 안산에서 근무할 때 청장이셨는데, 무리한 수사나 양심에 어긋나는 실적쌓기나 전관 봐주기를 강요하지 않은 두 번째 기관장이었다"며 "오히려 청 내에서 '철학 연구회', '예술 연구회' 등 깊고 다양한 사고를 필요로 하는 연구 모임을 북돋고, 많은 지원을 해준 학구적인 분으로 기억한다"고 높게 평가했다.

김지호 민주당 부대변인도 페이스북에 "오 민정수석에 대해 여러 평가가 오가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대통령과의 신뢰와 소통이 잘되는 인물이기 때문에 수석비서관으로 임명된 것으로 보인다"며 "민정수석은 대통령과 긴밀히 협업해야 하는 자리인 만큼, 편안한 관계와 깊은 신뢰가 매우 중요하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이번에 함께 임명된 민정수석실 비서관들 상당수가 사법개혁에 대한 의지와 개혁성이 높은 인물들이라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이재명 정부의 사법개혁의 큰 물줄기가 입법, 인사 시스템으로 이미 차근차근 준비되고 있다. 알아야 면장도 한다는 이야기가 있다. 오 수석 역시 특수부 검사 출신으로, 검찰 내부 구조와 작동 원리를 누구보다 잘 아는 인물이다. 이는 앞으로 사법개혁을 추진하는 데 있어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고 지지를 표명했다.

또 검찰 고위직을 지냈던 관계자는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윤 전 대통령과) 가까운 관계는 아니다. 기수가 무려 5기수나 차이 날뿐더러 후배인 윤석열 라인이라 그러면 기분 나쁠 것"이라며 "사람 좋고 매우 신중한 사람이다. 여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비판여론은 좀 과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찬반 여론이 갈리고 있지만 이 대통령이 여당에 직접 입장을 설명했다는 보도가 나와 논란은 진정되는 모양새다. 

국민일보는 전날 이 대통령이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진행된 민주당 1·2기 지도부와의 만찬 자리에서 오 수석 임명에 대해 설명했다고 보도했다. 여권 관계자는 "어제 만찬에 참석한 한 의원이 대통령과 오 수석 임명과 관련한 이야기를 나눴다고 했다"며 "이분이 '처음엔 잘 모르고 반대했는데, 좋은 평가를 듣고 난 후 이 대통령과 얘기를 잘 나눴다'고 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