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단속 반대시위에 '반란' 규정한 트럼프...주방위군 투입 명령 논란

60년 만에 주지사 동의 없는 군 투입...주지사 "공공 신뢰 훼손"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서 7일(현지시간) 연방 이민 단속 작전 이후 시위 도중 경찰과 시위대가 충돌하고 있다. [사진=AF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불법이민자 단속에 반대하는 시위를 ‘반란’으로 규정하고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에 주방위군 투입을 명령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LA에서 6일부터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이민 단속에 항의하는 시위가 이어지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시위대와 이민국 요원 간 충돌했고, 이민국은 고무탄과 섬광탄 등을 동원해 강경 진압에 나서면서 현지의 긴장감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최소 2000명의 주방위군 병력을 LA에 배치할 것을 명령하며, 공무 방해하는 시위나 폭력 행위는 ‘일종의 반란’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이번 명령은 미국 법전 제10권 제12406조에 근거한 것으로 해당 조항은 반란이나 그 위험이 있을 경우 연방 정부가 주방위군을 배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대통령이 침략을 격퇴하고 반란을 진압하고, 해당 법률을 집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규모의 주 방위군 구성원과 부대를 연방 복무에 소집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주방위군 투입 명령서에도 “시위나 폭력 행위가 법 집행을 직접적으로 방해하는 한, 그것은 미국 정부의 권위에 대한 반란의 한 형태로 간주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러나 이번 조치는 캘리포니아주 개빈 뉴섬 주지사의 동의 없이 이뤄졌다. 연방 정부가 주방위군을 단독으로 소집한 것은 1965년 린든 존슨 대통령이 민권 시위대를 보호하기 위해 앨라배마에 병력을 투입한 이후 60년 만에 처음이다.
 
야당인 민주당 소속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주 주지사는 “그 조치는 고의적인 선동 목적이 있는 것으로 긴장을 더욱 고조시킬 뿐”이라며 “이것은 잘못된 정책이며 공공의 신뢰를 훼손할 것”이라고 말했다.
 
UC버클리대 로스쿨 학장 어윈 체머린스키는 “연방 정부가 주지사의 요청도 없이 캘리포니아주 방위군을 장악해 시위를 진압하는 것은 참으로 충격적인 일”이라며 “정부가 국내 반대 의견을 억누르기 위해 군대를 동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자신의 첫 임기 때에도 흑인 조치 플로이드가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목숨을 잃은 사건과 관련해 전국에서 시위가 벌어지자 주방위군 투입을 시사했다가 철회한 바 있다.
 
한편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이날 늦게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국방부가 주방위군을 즉시 동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언제 어디에 병력을 집결시킬지, 구체적으로 어떤 부대를 동원할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또 LA 남쪽 약 160km 떨어진 캠프 펜들턴에서 현역 해병대가 ‘고도의 경계 태세’에 돌입했으며, 이들이 동원될 수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헤그세스 장관에게 연방 기능과 재산 보호를 위해 정규군도 재량에 따라 투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