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유통정책] 슈퍼추경 추진…대형마트·플랫폼 규제 강화

지난 5일 '롯데레드페스티벌'이 열리고 있는 서울 노원구 롯데마트 중계점에서 고객들이 쇼핑하고 있다.[사진=롯데마트]

새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의 신속 집행으로 내수 경기 회복에 나선다. 20조원대 슈퍼 추경이 예상되면서 유통업계도 실적 반등을 기대하고 있다. 다만 대형마트 의무휴업 강화와 플랫폼 규제를 두고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9일 대통령실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올 하반기 집행되는 2차 추경 규모는 '20조원+α'로 예상된다. 지난 5월 소비심리가 반등하며 한숨 돌렸던 유통업계는 이번 추경이 내수 경기 회복을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1.8로 4월 93.8보다 8.0포인트 상승했다. 지난해 10월(101.8) 이후 7개월 만에 100선을 넘어서며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전 수준으로 복귀한 것이다. 소비자심리지수는 100보다 높으면 소비 심리가 낙관적, 100을 밑돌면 비관적이라는 뜻이다.

지난 1분기에 부진한 성적표를 받아 들었던 유통업계는 대형 할인 행사를 잇달아 열며 소비 진작에 나섰다. 롯데그룹은 지난 5일부터 20개 참여사가 함께하는 통합 쇼핑 축제 '롯데레드페스티벌'에 들어갔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신선식품 초특가 행사에 고객들이 대거 몰리며, 일부 매장에는 오픈런 현상이 빚어지기도 했다"고 말했다.

다만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평일도 가능했던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SSM) 의무휴업일이 공휴일로 강제될 가능성이 커서다.

이 대통령은 관련 내용을 공약집에 담지는 않았으나 오세희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10인이 지난해 9월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는 지자체장이 반드시 의무휴업일을 공휴일 중에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줄곧 대형마트 규제 강화 입장을 고수해 온 데다 더불어민주당이 마련한 ‘민생 분야 20대 의제’ 가운데 첫 번째 의제로 관련 내용이 담겨 향후 법 개정 가능성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유통업계는 주말·공휴일 매출 비중이 높다 보니 공휴일 의무휴업 확대가 현실화할 경우 매출 타격이 클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쿠팡을 비롯한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업체들도 속내가 복잡하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정부부터 추진해 온 시장 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사전 지정 및 규제 법안에 한층 속도가 붙어서다. 이 대통령 역시 후보 시절부터 국내외 플랫폼 기업의 독점 지위 남용 방지와 입점 업체 보호, 소비자 권익 강화 등을 위해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 제정을 약속한 바 있다. 그렇다 보니 업계에서는 플랫폼 규제 범위와 강도가 더 넓어지고 강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연승 단국대 경영학부 교수는 "더불어민주당 기조가 중소 소상공인 보호다 보니 규제 완화 가능성은 크게 없어 보인다"며 기존 규제를 유지하거나 혹은 더 강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 교수는 "과거에는 오프라인 유통 채널을 개별 매장과 기업 간 경쟁으로 봤으나 이제는 상권 대 상권이 됐다"며 "상권은 대형 유통업체와 중소 소상공인이 하나가 돼 만들기 때문에 이들이 뭉쳐야 상권이 살아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쟁 구도를 대형마트와 소상공인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바꿀 때가 됐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