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라운지] 태평양, '신정부 통상정책, 중국·우리 기업의 대응' 세미나

"밀려오는 삼각파도...핵심은 미중 패권전쟁"

법무법인 태평양의 '신정부 통상정책, 중국, 우리 기업의 대응' 세미나에서 김성욱 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태평양]

법무법인 태평양의 통상전략혁신 허브는 지난 12일 '신정부의 통상정책, 중국, 우리기업의 대응'을 주제로 두 번째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4월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는 새 정부의 통상정책 방향을 조망하고, 불확실한 글로벌 통상환경에 대한 중국 정부의 인식 및 우리 기업의 대응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최병일 태평양 통상전략혁신 허브 원장을 비롯해 오랜 기간 국제통상 분야에서 심도있는 연구와 풍부한 실무 경험을 쌓은 전문가들이 발제자·토론자로 나섰다. 재계·학계 등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글로벌 통상환경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과 실질적 조언이 오갔다. 

법무부 국제분쟁대응과장을 역임한 한창완 변호사(연수원 35기)가 사회를 맡은 세미나의 첫 번째 세션에서는 국제통상 분야 권위자 최병일 원장(이화여대 명예교수)이 신정부의 통상정책을 짚어봤다.

최 원장은 최근 통상환경에 대해 "'트럼프발 관세 정책', '차이나 쇼크 2.0', '다자무역체제의 위기' 세 가지 구조적 충격이 동시에 밀려오는 이른바 '삼각파도'가 세계 무역 질서를 뒤흔들고 있다"며 "이러한 파도를 일으키는 근본적 원인은 미중 간의 패권 경쟁"이라고 진단했다.

또한 새 정부의 통상정책과 한국의 대미투자 현황을 점검하며, 우리 기업들이 직면한 도전과제에 전략적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원장은 정부의 시급한 현안으로 트럼프 관세 대응과 중국발 공급과잉과 기술혁신을 지목하고, '주고 받는' 한미 협상을 위한 전략적 제안을 제시했다. 한국 기업의 중장기 정책 과제로는 "시장, 자원, 기술을 둘러싼 경제전략 공간의 확대와 AI 시대에 부합하는 산업 경쟁력 확보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태평양 중국팀의 김성욱 변호사(연수원 31기)가 '불확실한 통상환경에 대한 중국 정부의 인식과 대응'을 주제로 발표했다. 중국 북경대학교 법학원을 졸업하고 20년 이상 대중화권을 아우르는 업무를 담당해 온 김 변호사는 "중국은 트럼프발 관세전쟁을 궁극적으로 중국의 굴기를 억제하려는 패권경쟁이자, 경제전쟁으로 보고 있으며, 중국 정부는 수년 전부터 미국 의존도를 낮추고 첨단기술을 육성하기 위한 산업정책을 펼쳐왔기 때문에 압력에 굴복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 정부도 실리에 입각해서 미국과 중국이라는 두 개의 변수를 전제로 국익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미국 전문가 뿐 아니라 중국 전문가 풀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마지막 세션은 패널토론 및 질의응답 시간으로 진행됐다.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장을 역임하고 태평양 규제그룹을 총괄하는 우병렬 외국변호사(미국 뉴욕주) 주재로 진행된 토론에서는 최 원장, 김 변호사와 함께 박지형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조수정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신정부 통상정책에 대한 인사이트를 청중들과 나눴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글로벌 관세전쟁', '불공정 무역'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