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경제6단체 만나 "與 상법 개정안 자본시장 흔들 위험한 법안"

재계 "상법 개정안·노란봉투법 우려"…송언석 "같이 고민하겠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6단체 부회장단과 면담하고 있다. (왼쪽부터) 송 원내대표,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사진=연합뉴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5일 경제6단체의 부회장단을 만나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실상은 자본시장 근간을 흔들 수 있고 기업의 안정적 경영을 침해할 수 있는 상당히 위험한 법안"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건강한 자본시장과 지속 가능한 성장, 민생 안정을 위한 자본시장 제도 정비는 신중하게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경제6단체 부회장단과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한국경제인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부회장단이 참석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어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자본시장은 선의의 투자와 생산적 경쟁이 위축되고, 기업 경영권을 둘러싼 외국 투기 자본의 공격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기업은 성장을 위한 장기적 투자보다 경영권 방어에 훨씬 많은 자원을 소모하게 될 것이고, 정보에 취약한 개인 투자자는 변동성 장세 속에 손실을 입게 될 가능성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상법 개정안 추진에 대한 우려를 드러내면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상법 개정안은 자본시장 근간을 흔들 수 있고, 기업의 안정적 경영을 침해할 수 있는 상당히 위험한 법안"이라며 국민의힘은 이미 개인 투자자 보호와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건강한 자본시장과 지속 가능한 성장, 민생 안정을 위한 자본시장 제도 정비는 매우 중요하고 신중하게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수진 원내대변인은 면담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경제6단체는 관세와 중동 문제 등으로 우리나라가 내수 뿐 아니라 수출까지 어려워질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다"며 "왜 지금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키려 하느냐고 이야기 했다"고 전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이 기업에 제일 큰 저해 요소가 될 것이라고 많이 우려했다"며 이에 "송 원내대표는 같이 고민하겠다고 말씀하셨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