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검찰개혁에 민주·혁신 입장차..."檢출신이 잘 알아" vs "청산 대상은 안돼"

성상헌·정진우·봉욱·이진수 인사 두고 검찰개혁 적임자 공방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정부의 대표 공약인 검찰개혁을 이끌 주요 인사가 확정되면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미묘한 입장차가 포착되고 있다. 민주당은 검찰을 잘 아는 인사가 검찰개혁을 주도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혁신당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친윤(친윤석열) 정치검사'를 중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서왕진 원내대표 등 혁신당 지도부는 1일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수괴 윤석열이 검찰총장, 대통령으로 재직 시 검찰에서 핵심 보직을 맡아 보복성 표적수사와 억지기소를 자행한 검찰 간부들이 아직도 고위직에 그대로 있고, 그중 일부는 국민주권 정부에서도 중용될 조짐이 보이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된 정진우 서울북부지검장과 법무부 검찰국장에 임명된 성상헌 대전지검장을 겨냥한 것이다. 앞서 전날 봉욱 민정수석과 이진수 법무부 차관 인사를 비판하기도 했다. 

서 원내대표는 "정 지검장은 서울중앙지검 1차장 검사 시절 이른바 '채널A 사건' 관련 한동훈을 무혐의 처분했고, 김학의 연관된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 사건에서 이규원 전 검사와 김용민 의원 등을 수사해 이 전 검사를 기소한 사람"이라고 했다. 이어 "성 지검장은 '문재인 정부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 수사 책임자"라고 부연했다. 

반면 민주당은 검찰개혁은 내부 문제를 잘 아는 검찰 인사가 핸들을 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 겸 장관 직무대행도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나와, 검찰청법 개정안 관련 박균택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수사와 기소 분리의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점에 대해 공감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또 민주당 의원들은 혁신당의 이 같은 우려를 '기우'라고 판단하고 있다. 황명선 민주당 사무부총장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혁신당의 우려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검찰 개혁을 위해서는 민주당과 혁신당이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연대가 필요하다"고 적었다. 강득구 의원도 "검찰개혁은 시대의 요구"라며 "이재명 정부가 검찰개혁을 완수하고, 시대적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해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