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감세법안, 1표 차이로 美상원 통과...남은 건 하원

법안의 하원 통과 장담하기 어려워

미 연방 의회 의사당 [사진=AFP·연합뉴스]

감세와 불법이민 차단 강화 등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국정 의제가 반영된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 1일(현지시간) 연방 의회 상원에서 찬성 51표, 반대 50표로 극적 통과했다. 공화당 내 이탈표에도 불구하고 상원의장직을 겸한 JD밴스 부통령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가결됐다.
 
다만 상원 심의 과정에서 조문 수정이 이뤄져 다시 하원을 통과해야 하는 절차가 남았다.
 
현재 미 상원의 전체 의석수는 100석인데 공화당 53석, 민주당(친민주당 무소속 포함) 47석이다. 이날 표결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전원이 반대표를 던졌고 공화당 내부에서 3표의 이탈표가 나왔다.
 

그간 반대 의견을 표명해온 토머스 틸리스(노스캐롤라이나), 랜드 폴(켄터키), 수전 콜린스(메인) 등 3명의 공화당 상원의원이 이탈했다. 이날 리사 머코스키(알래스카) 공화당 상원의원은 표결 직전 공화당 지도부와의 회동 이후 찬성으로 입장을 바꿔 법안 통과에 기여했다.
 
이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1기 때인 2017년 시행해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인 개인 소득세율 인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 감세 조처를 연장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청정에너지 세액공제 폐지, 전기차 구입 세액공제 종료 등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예산에 대한 삭감 조처도 들어갔다.
 
이외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 대선에서 공약한 팁 및 초과근무수당 면제, 신생아에 제공하는 1000달러(약 136만원) 예금 계좌 등의 내용도 포함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법안이 하원을 통과하면 독립기념일인 오는 4일에 서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하원 통과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하원은 2일 이 법안에 대한 토론 및 표결을 진행할 예정인데 메디케이드(저소득층 건강보험) 축소와 재정 악화에 대한 우려로 인해 공화당 내에서도 이탈표가 나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 의회예산처(CBO)은 이 법안에는 총 4조5000억 달러 규모의 감세안이 있으며 법안이 통과되면 향후 10년간 재정 적자가 약 3조3000억 달러의 재정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했다.
 
AP통신은 “공화당이 의회를 다수 장악하고 있음에도 법안 통과에 어려움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상원은 특히 메디케이드를 변경했고, 이는 의회가 7월 4일까지 마무리하는 것에 더 많은 문제를 일으킬 위험이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상원의 법안 처리는 표결마라톤으로 불리는 ‘보트-어-라마’를 거쳐 27시간 동안 진행됐고, 45차례의 수정안 표결을 거쳐 최종 통과됐다. 이는 2008년 예산안 처리 당시 44차례 표결 기록을 경신한 수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