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이시바 9개월 중간 평가…日참의원 선거 후보 등록 시작

이시바 "여당 과반 사수 목표"

과반 달성 못할 경우 진퇴에 대해선 언급 안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사진=로이터·연합뉴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내각을 중간 평가하는 참의원(상원) 선거가 3일 닻을 올렸다. 취임 후 9개월만에 치러지는 이번 선거 결과는 향후 이시바 내각의 향방을 좌우하게 된다.

제27회 참의원 선거는 이날 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17일간의 공식 일정에 들어간다. 

투·개표는 오는 20일로, 참의원 전체 248명 중 임기가 만료된 124명과 공석(1명)을 더해 모두 125명을 선출하게 된다. 임기는 6년으로, 나머지 의원 123명은 2027년 선거를 통해 선출된다.

현재 참의원에서 집권 자민당은 114석, 연립여당인 공명당은 27석으로 여당 합계 과반인 141석을 차지하고 있다. 이 가운데 이번 선거 대상인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은 모두 66명이다. 여당은 그중 최소 50명이 승리하면 선거 대상이 아닌 75명(비선거구 의석)과 합해 과반 의석인 125석을 유지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낮은 지지율에 갇혀 있는 이시바 총리는 여당 과반 사수를 목표로 내걸었다. 전날 열린 여야8당 당수 토론회에서 이시바 총리는 “비선거구 의석과 합쳐 자민당과 공명당으로 과반수”를 목표로 제시하고 “절대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과반에 미치지 못할 경우의 자신의 진퇴에 대해서는 명확히 언급하지 않았다.
  
자민당·공명당 등 여당은 이미 지난해 중의원(하원) 선거에서 크게 패해 여소야대 지형으로 어렵게 정국을 끌고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참의원 선거에서도 과반을 지키지 못하면 야당이 법안 심의를 주도하게 된다. 나아가 야당이 뭉쳐 이시바 내각의 사퇴를 압박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선거에서는 고물가 대책이 핵심 쟁점이다.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은 현재 8%인 식품 소비세를 내년부터 한시적으로 0%로 낮출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자민당은 국민 모두에 일률적으로 1인당 2만엔(약 19만원)을 지급하고 어린이와 저소득층에는 1인당 2만엔을 더 얹어 주는 방안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시바 총리는 “사회보장 재원인 소비세를 감세하는 방식은 무책임한 일”이라며 야당의 선거 공약을 견제하고 있다.

다만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여당의 현금 지급 공약이 참의원 선거에 득보단 실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요미우리신문이 지난달 27~29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전국민 1인당 2만엔 지급 방안에 대해 응답자의 28%만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66%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의 같은 기간 조사에서도 1인당 2만엔의 현금 지급 방안에 대해 “효과가 있을 것”이라 답한 응답자는 16%에 그쳤다.

이밖에 미·일 관세협상이나 헌법 개정을 통한 자위대 명기, 부부가 서로 다른 성씨(姓氏)를 사용하는 선택적 부부별성제 등도 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