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돌아와도 첩첩산중…학사운영·특혜 논란 등 과제

정부에 공 넘긴 의대생들…'학사일정 정상화' 대책 요구

전공의도 복귀 논의 속도…입영특례·추가시험 등 조건

[사진=연합뉴스]

학교를 떠났던 의대생들이 복귀를 선언하며 1년 반 가까이 이어진 의정 갈등에 출구가 보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학사 일정 조정, 복귀 의대생과의 형평성 문제 등 풀어야 할 과제가 많아 의대 교육 정상화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교육부는 14일 "종합적인 여건을 살피면서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교육부는 학교 등 교육 당사자들은 물론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차영아 교육부 홍보담당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학사유연화 여부를 묻는 질의에 "종합적인 검토를 해야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딱 잘라서 '학사유연화를 한다, 안 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어 "의대생들의 복귀 시기나 방법 등은 학교별로 고려해야 할 여건들이 다르다"며 "유급이나 제적에 대한 학칙이 다르고, 예과생과 본과생 관련 학칙도 다른 부분들이 있다"고 강조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지난 12일 국회 교육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대한의사협회(의협)와 공동 입장문을 발표하고 "학생 전원이 학교로 돌아가 의과대학 교육과 의료체계 정상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2월 동맹휴학 돌입 이후 약 500일 만에 나온 전면 복귀 선언이다.

이선우 의대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부가) 학사일정 정상화를 통해 의대생들이 교육에 복귀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며 "방학이나 계절학기 등을 활용해 제대로 교육받겠다. 학사유연화와 같은 특혜와는 다르다"고 말했다. 학사 문제는 정부와 대학에 공을 넘긴 셈이다. 

의대생들이 복귀를 선언했다고 해서 당장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들이 돌아오기 위해서는 학사 유연화 등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의대는 학사가 1년 단위로 이어지기 때문에 올해 1학기 유급 조치를 받으면 2학기 복학이 아예 불가능하다. 

지난 5월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전국 40개 의대 유급 대상자는 8305명, 제적 대상은 46명이다. 교육부는 지난 5월 이뤄진 의대생 대규모 유급 조치와 관련해선 "현재 기준으로 해당 조치는 그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전국 의대 학장들로 구성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도 지난 12일 "의학교육의 질을 확보하기 위해 정규 교육과정의 총량은 유지하며 교육기간의 압축이나 학사 유연화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학사일정을 조정하더라도 이미 복귀한 학생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남는다. 유급 대상자들을 조기 복귀시키는 등 구제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만큼 '특혜 요구'라는 비판이 나온다. 수업이 상당 기간 진행된 만큼 미복귀 학생들이 수업을 받게 될 경우 수업의 질 확보도 어렵다. 

의대생들에 이어 수련병원을 떠난 전공의들도 복귀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더불어민주당과의 간담회 결과를 토대로 19일 대의원 총회를 열어 새로운 대정부 요구안을 확정할 전망이다.

대전협은 이달 초 설문을 통해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료개혁 실행방안 재검토 △입대 전공의 등에 대한 수련 연속성 보장 등의 복귀 '선결 조건'을 제시한 바 있다. 

이들은 차질 없는 복귀를 위해 입영 대기 상태인 전공의들의 입영 연기 조치 등을 요구하고 있다. 또 전문의 시험을 추가로 볼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안도 거론되고 있다.

대중의 시선은 곱지 않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자발적 의사에 따라 사직·휴학했다고 주장하면서 1년 5개월 동안 의료와 교육 현장을 떠난 전공의와 의대생은 조건 없이 복귀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는 복귀한 전공의와 의대생에게 특혜성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