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북한은 우리의 주적이 아니라 '위협'"

외교통일위원회 인사청문회…"北이 미사일 못 쏘게 하는 것이 정부가 할 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을 바라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북한이 우리의 주적이라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1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북한이 대한민국 주적이라는 의견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어 정 후보자는 김 의원이 '그러면 북한은 주적이 아니고 우리의 적도 아닌 것이냐'는 질문에는 "위협"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핵무장을 하고 우리를 향해 미사일 위협을 가하는 데도 위협일 뿐이냐는 이어진 질의에 정 후보자는 "쏠 필요가 없는 상황을 만들어 가는 것이 우리 정부가 할 일"이라며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자신했다.

정부는 1995년 국방백서에 북한에 대해 처음 '주적'이란 개념을 사용했지만, 2004년 백서부터 '직접적 군사위협' 등으로 표현이 바뀌었다. 가장 최근에 발간된 2022 국방백서는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2월 국방성을 찾아 한 연설에서 "한국 괴뢰 족속들을 우리의 전정에 가장 위해로운 제1의 적대 국가, 불변의 주적"이라고 표현한 바 있다.

정 후보자는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 동향을 살피는 것이 불법이냐는 질의에 "정전협정 위반"이라며 "북한의 동향을 감시하는 수단으로 인공위성도 있고 고고도 정찰위성도 있다"고 말했다.

9·19 군사합의에 대해 정 후보자는 "(정부가) 2024년 6월 국무회의 의결로 9·19 군사합의 효력을 중지했다. 그러면 역순으로 새 정부 국무회의가 9·19 군사합의를 복원한다는 의결로, 이것을 우리가 일방적인 조처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선제적 효력 복원 의결 방안은 개인적 견해"라며 "원래 9·19 합의에 의해서 시행되지 않았던 지상, 육상, 해상에서의 군사적 위협 조치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행동으로써 자제함으로써 보여 주는 것이 우선 중간 단계로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