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기고] 글로벌 '방산수출'만큼 '방산수입'도 주목해야

엄효식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 [사진=한국국방안보포럼]

 

국가의 무역은 수출과 수입으로 구분된다. 무역수지가 흑자를 기록하는 것은 국가경제에 매우 큰 활력을 안겨주지만 적자일 경우 그 반대가 될 것이다.

여기에서 무역수지란 화폐를 주고받는 매출액의 총합을 지칭하는 것이며 계약수주, 즉 미래의 예상수익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요즘 방산수출의 경우 매출액과 수주액이 혼란스럽게 표현되고 있는데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공유하는 방산수출, 즉 2022년 173억 달러, 2023년 135억 달러, 2024년 95억 달러는 수주액이다. 해당 기업의 계좌 또는 국가적 차원에서 수출과 수입액을 합산한 매출액 수치가 아니다.
 
실질적인 수출액은 결국 기업의 계좌로 입금돼야 하는데 공식적으로 통계를 발표하는 것을 확인하진 못했다. 무기의 수출과 수입은 국가적 차원의 기밀사항이 될 수 있고, 굳이 규모를 꼭 밝혀야 할 대상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듯하다.
 

최근 언론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현대로템·한국항공우주산업(KAI)·LIG넥스원 등 국내 대형 방산기업 4곳의 올해 2분기 영업이익 시장 전망치를 총 1조1049억원으로 전망했고 매출액은 총 9조6608억원으로 기사화했다.

K방산 수출 호조에 힘입어 이들 기업의 연간 영업이익이 2021년 5128억원에서 2022년 8685억원, 2023년 1조3350억원으로 늘었고 지난해엔 첫 2조원대를 기록했는데 올해는 분기 영업이익 1조원을 달성하는 놀라운 성과를 이룬 것이다. 2분기 실적을 토대로 대략 추산해보면 방산의 연간 매출액은 약 40조원, 연간 영업이익은 4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통계수치 내부에 방산수출과 수입이 각각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다. 다만, 수출이 늘어나고 수입은 줄어들어 방산무역수지 흑자가 더 확대되길 바랄 뿐이다.
 
우리가 비교적 권위 있게 인용하는 스톡홀름 국제평화문제연구소(SIPRI)의 통계자료에 유의미한 데이터가 있다. 지난 3월 공개된 최신 자료는 일단 국가별 수출과 수입 등 매출액을 기반으로 하지만 숫자를 직접 공개하진 않고 글로벌 방산시장에서의 점유율을 알려준다.
 
방산수출의 경우 2020년에서 2024년, 즉 5년간 통계치는 대한민국이 약 2.2% 수준으로 글로벌 10위국이다. 1위는 단연코 미국(43%)이다. 우리가 주로 수출한 국가는 폴란드(46%), 필리핀(14%), 인도(7%)였다.
 
방산수입의 경우 같은 기간 2.6% 수준으로 글로벌 12위국이다. 주요 수입국은 미국(86%), 독일(9.7%), 영국(2.6%)인데 여전히 미국에서 엄청난 무기체계와 부품수입을 하고 있다. 우리에게 방산수출 대박을 안겨준 폴란드 역시 미국(45%)과 대한민국(42%) 제품을 수입하고 있다.
 
방산수출이 중요하지만 수입 역시 예의 주시해야 할 대상이다. 방산무역수지를 상향시키기 위하여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 것인가. 해답은 간명하다.
 
미국 쪽 수입을 줄여야 하는 건 분명해 보인다. 방산수입을 대체할 수 있도록 최고 품질 국산화를 달성하거나 첨단 기술력 기반의 최고 품질 수출상품을 늘려가는 것이다. 수출이건 수입이건 가성비라는 갑옷을 벗고 품질의 전쟁터로 당당하게 진입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방위산업의 날을 맞아 국방기술품질원이 개최한 ‘국방품질 종합학술대회’는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