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8단체 "상법 추가개정, 경영활동 위축 우려"

경제위기 극복 위한 대국민 호소문 발표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한 경제8단체는 24일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계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왼쪽부터 장석민 한국무역협회 전무, 김준만 코스닥협회 본부장, 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부회장,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부회장,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오기웅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선우정택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부회장) [사진=한경협]

여당이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상법을 개정한 데 이어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 추가 개정 논의에 속도를 내는 데 대해 경제계가 우려를 표했다. 이는 기업들의 경영활동을 위축시켜 주력산업 구조조정과 새로운 성장동력 확충을 어렵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 8단체(한국경제인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한국상장회사협의회·한국무역협회·코스닥협회) 24일 서울 중구 상공회의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계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단체는 "현재 우리 경제는 복합 위기를 겪고 있다"며 "산업 경쟁력 약화와 통상 환경 악화로 인한 수출 감소와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심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처럼 대내외 위기가 가속하는 가운데 여당의 추가 입법 드라이브로 경영권 위협이 현실화할 경우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잃어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단체는 "지난 3일 이사 충실의무 확대를 골자로 한 상법 개정에 이어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 '더 세진' 추가 입법 논의가 진행되는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소액주주 권한 강화를 목표로 내세우고 있지만, 법 개정이 이뤄지면 투기 자본 등 외부 세력에 의한 경영권 공격이 더욱 거세진다는 것이 경제계 주장이다.

단체는 "추가적인 상법 개정은 해외 투기자본의 경영권 위협에 우리 기업들을 무방비로 노출할 수 있다"며 "기업의 펀더멘털(기초체력) 악화와 가치 하락을 초래해 결국 주주가치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계는 복합위기 극복을 위해 적극적인 투자와 인력 양성에 매진하겠다"며 "한국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앞장서는 것은 물론 주주 권익 보호와 기업 경영 투명성 개선을 위해서도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업이 열심히 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국민들이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