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대한민국호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사진=노희진 BNK투자증권 감사위원장]

미국과의 관세 협상은 지지부진하고 국내 경제 정책의 방향이 상충되는 점이 있어 혼란스럽다. 대한민국호의 키를 잡은 새로운 정부의 일관된 정책이 요구된다. 예를 들어 주 52시간제를 유지하며 AI 산업을 발전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다.   

현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실패 정책을 따라가고 있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 정확한 내용을 모르면서 설치는 정치가는 국가와 국민에 피해를 끼친다. 문 정부에서는 환경을 보전한다고 탈원전을 추구하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킨다고 무거운 세금을 매기고, 성장을 이루기 위해 최저임금을 올리는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을 추진했다.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생태계가 파괴되고, 부동산에 대한 무거운 세금은 부동산 원가에 반영돼 부동산 폭등에 일조하고 최저 임금 인상으로 문을 닫는 자영업자가 늘었다. 지금은 서민 경제의 도움과 경제 활력의 마중물로 민생 지원금을 뿌리고 부채 탕감 정책을 편다.  

하지만 돈을 풀어 상승하는 물가를 감안하면 바람직한 정책인지 의문이 든다. 나라의 장기 발전을 위해 돈 쓸 곳이 한두 군데인가? AI 투자, 국방비 증액 등 시급히 늘려야 되는 예산을 감안해서 포퓰리즘 성격의 불요불급한 지출은 자제해야 한다. 16조4000억원으로 추산되는 부채를 탕감해 주면 성실히 부채를 갚은 사람은 억울하게 생각하고 향후 유사한 기대로 인한 모럴 해저드가 생길 수 있다. 신중히 추진해야 할 사안이다. 

다수 여당이 상법 개정, 노란봉투법 등 기업 경영을 위협하는 법안에 거침이 없다. 물론 소액주주나 노동자 보호의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하지만 기업의 경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부정적 측면 또한 존재한다. 해외 투기 자본은 호시탐탐 국내 기업의 경영권을 노릴 것이다. 해외 제도를 참고해 경영권 보호를 위한 차등 의결권을 지닌 주식의 도입과 같은 경영권 보호 장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민주당은 다수 여당이라고 해서 말을 바꾸고 정책을 마음대로 해서는 안된다. 특활비 없어도 국정에 지장이 없다면서 윤석열 정부의 특활비를 전액 삭감해 놓고 정권을 잡은 후 특활비를 복원했다. 국민의 힘은 후안무치하다고 비난한다. 최소한 왜 복원하는지 국민에게 이해를 구하고 만약 특활비가 없어서 국정에 지장이 있다면 잘못 판단했다고 사과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윤석열 대통령이 이해하기 어려운 계엄을 시도한 이유가 특활비를 없애는 등 국정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드는 민주당의 국정마비 시도도 한몫 했을지 모른다. 다수 여당이라도 국민을 무서워할 줄 알아야 한다. 이진숙은 표절로 낙마하고 강선우는 갑질로 사퇴했다. 소속 정당의 자기 식구 감싸기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후보의 임명이 강행될 뻔했다. 

정치를 업으로 하는 정치꾼들은 득실한데 자기를 내려놓고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용기 있는 정치가를 찾기 힘든 안타까운 현실이다. 특히 지리멸렬하는 국민의힘은 진정성 있게 국민에게 어떻게 감동을 줄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 텃밭이라 할 수 있는 영남권 의원들이 기득권을 내려놓는 자발적 자기 희생이 필요하다. 혁신을 한다고 내홍을 겪는 사이에 여당을 견제해야 할 야당의 책무을 방기하고 있지 않은지 스스로를 돌아봐야 한다. 

흔들리는 대한민국호의 안전 운행을 위한 여야 협치가 필요하다. 파괴적 혁신을 통한 진정 국민을 위한 K 정치는 할 수 없는 것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