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특허 가치 1~5% 수수료 부과 검토…삼성, 애플 등 영향 전망

세수 증대 및 재정 적자 만회 목적

특허 다수 보유한 애플·삼성전자 등 글로벌 기술기업에 타격

WSJ "정부가 걷게 될 액수, 수백억 달러 이를 것으로 전망"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 [사진=로이터·연합뉴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통과된 감세안에 따른 세수 감소를 보완하기 위해 '특허 가치 기반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 당국자들은 하워드 러트닉 장관 주도로 세수 증대 및 연방 재정적자 감축을 위한 특허 수수료 개편안을 논의하고 있다. 새로운 체계가 도입되면 특허권자는 특허 가치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납부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특허 출원과 유지를 위해 정해진 금액을 수년간에 걸쳐 분할 납부하는 방식이 적용돼 왔다. 현행 제도에서는 특허 보유자가 수천 달러에서 많게는 1만 달러(약 1390만)에 이르는 정액 수수료를 주기적으로 정부에 납부해왔다. 제도가 현실화되면 미국 특허 시스템 235년 역사상 최대 변화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WSJ는 미국 내 전체 특허의 가치는 수조 달러에 달하며 해당 방안이 도입될 경우 정부가 걷게 될 액수는 수백억 달러(수십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서 미 의회예산처(CBO)는 감세안으로 인해  향후 10년 동안 국가 부채가 3조4000억 달러 늘어날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가 특허의 가치를 기준으로 책정하는 새 수수료를 도입할 경우 특허 보유자들의 수수료 부담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애플과 삼성전자 등 다수의 글로벌 기술기업들이 직접적인 부담을 떠안을 것으로 예상된다. 두 회사 모두 매년 수천 건의 특허를 출원하고 있다.
 
일각에선 해당 수수료가 사실상 '재산세'처럼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미 상공회의소 산하 글로벌 혁신 정책센터의 브래드 와츠 부회장은 "이는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근본적인 사고방식을 바꾸는 일"이라며 "혁신에 대한 세금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 많은 기업들의 우려를 살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로선 새 수수료가 기존 정액 수수료를 완전히 대체할지, 혹은 추가 항목으로 도입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다만 WSJ는 미 상무부 산하 특허청이 이미 초안과 재무 모델을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재계는 인공지능(AI), 의료 같은 주요 산업에서 특허로 얻은 이익에 대해 이미 세금을 내고 있으며 수익 대비 수수료 부과는 기업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아렌트폭스 시프 법무법인의 특허 전문가 메리 리 젠킨스는 "정부가 임의로 책정한 지식재산 가치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부과하는 방식이 어떻게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다만, 이러한 개편안은 기업 반발 외에도 법적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도 있다. 특허청은 이 수수료를 자체 운영 재원으로 활용하는데 현재 특허청은 수수료 연간 약 45억 달러의 수입을 올리고 있다. 여기에 수백억 달러를 수입으로 추가하는 것은 통상적인 운영 범위를 훨씬 초과하기 때문이다.

이에 상무부는 특허청 예산 항목을 새로 설정해 추가 수입을 재정 적자 감축 등 다른 용도로 전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WSJ는 전했다.
 
한편, 이번 방안을 주도하는 러트닉 상무장관은 전직 월스트리트 금융인이자 특허 보유자로 트럼프 대통령의 재정 수익 확대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
 
러트닉 장관은 최근 특허청 자문위원회를 해산했으며,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지난 4월 사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골드만삭스 출신의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 존 스콰이어스를 특허청장으로 지명했으며, 그는 상무부의 수수료 개편안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