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5% 미만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고강도 업무에도 가축방역사 처우 미흡

95.8% 무기계약직…승진에서 불이익

지난해 이직률 5%…매해 50~60명 이탈

"가축방역사, 핵심인력…처우 개선해야"

전남 부안군 한우농가[사진=부안군]

# 가축방역사 이모씨는 7급으로 입사해 20년이 지났지만 6급에서 승진이 멈췄다. 무기계약직이 절대다수인 가축방역사는 일반직과 달리 제때 승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씨는 "같이 입사한 일반직 정규직 동기가 3급인 반면 나는 6급에 머무르고 있다"며 "월급을 볼 때마다 열악한 처우에 회의감이 든다"고 토로했다. 

가축전염병 예방과 축산물 위생안전 등을 담당하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정규직 비율이 5%도 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가축감염병 등장에 예방 강화에 대한 필요성은 커지고 있지만 가축방역사를 비롯해 직원 처우는 미흡한 실정이다. 

30일 아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올해 1분기 기준 방역지원본부 정원 1286명 중 일반 정규직 수는 55명(4.2%)에 그쳤다.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95.8% 직원은 무기계약직 신분이다. 방역지원본부 임직원 총원(임원 1명 포함)은 2020년 1270명에서 올해 1분기 1287명까지 늘었지만 정규직 수는 55명으로 변화가 없었다. 

일반 정규직 비율이 개선되지 않고 처우도 나아지지 않으면서 매년 방역본부 직원 수십명이 본부를 떠나고 있다. 최근 이직률(이직자 수)을 보면 △2021년 5.0%(60명) △2022년 4.6%(57명) △2023년 6.8%(84명) △2024년 2분기 기준 3.9%(48명)로 집계됐다. 

직종별로 보면 방역직, 검역직, 위생직 등 방역본부 내 핵심 직종 이직률이 높게 나타났다. 방역직 이직률(이직자 수)은 2019년 4.2%(20명)에서 2023년 9.9%(47명)로 5.7%포인트 늘었다. 지난해에는 4.4%(21명)로 집계됐다. 반면 일반직은 지난해 이직자가 한 명도 없었다. 

대표적인 현장직인 방역직은 폭염 시에도 방역복을 입고 고강도 근무를 한다. 방역지원본부 관계자는 "방역복을 입고 일을 하면 체감온도는 50도에 가까워지는데 이 상황에서 동물과 씨름을 해야 한다"며 "뙤약볕 속에 숨이 막히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폭염수당 지급 등 처우 개선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히 방역직은 현장에서 산업재해에 그대로 노출된다. 직접 동물을 상대하며 채혈 등을 하는 방역직은 소의 발에 치이거나 뿔에 받히는 일이 다반사다. 또 다른 방역지원본부 관계자는 "올해도 가축방역사 한 명이 채혈 중에 다쳐서 두 달간 병가를 내고 입원하는 일이 있었다"며 "소는 체격이 크고 성격이 예민해서 자주 위험에 노출된다"고 전했다.

방역지원본부 인력 구성과 지원이 기타공공기관이라는 위치에 맞게 따라오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999년 임시조직인 돼지콜레라 박멸 비상대책본부로 창립된 방역지원본부는 2007년부터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 임시조직 시절 방역지원본부 인력들 대부분이 임시직이었는데 이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았고 정규직 직원도 새로 채용하지 않았다. 

인력 자체도 농가 수에 비해 적다. 지난해 기준 가축방역사 1인당 평균 담당 농가가 395가구에 달한다.

방역본부장 신분이 비상임으로 남아 있는 점도 한계로 지적된다. 방역본부는 재난안전기본법상 재난관리책임기관인데 본부장 신분 자체가 불안정한 것이다. 또한 비상임 신분인 기관장은 상시 출근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가축전염병 확산 상황에서 신속한 의사 결정이 어려울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후장 경상국립대 수의학과 교수는 "가축방역사는 가축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핵심 인력인데 처우가 지금처럼 열악하면 이들이 이직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며 "이에 숙련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인재를 구하기 더 어려워질 수 있다. 기타공공기관인 만큼 조직구성원 처우를 그에 맞게 향상시키고 인력도 더 충원해 업무 강도를 낮춰야 한다"고 지적했다.